제3월남전 라오스 확전|월남 공정대 투입과 미국의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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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동통신은 약 5천명의 월남 군 공정부대가 1일 새벽 「라오스」남부 「불로방」고원에 투입되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5월의 「캄보디아」진격 때와는 달리 미 지상군의 작전투입은 없었으나 그 대신 공중지원과 수송(소련에서 미군장교 직접지휘라고 주장)을 미군 측에서 맡았다는 얘기다.
국방성의 계속적인 침묵이 만약 『사실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닉슨·독트린」의 성격이나 월남평화의 가능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중동 아닌 소련이었다. 「코시긴」수상이 24시간 사이에 두 차례나 「미군의 확전」을 비난했는가 하면 「프라우다」·「이즈베스티야」등 주요일간지들도 전례 없이 강경한 논조를 폈다.
소련의 이와 같은 비난은 대체로 「닉슨·독트린」의 의미가 운용과정에서 변질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집약되어 있다. 말하자면 미군철수-인지반도의 현장동결이라는 은연 중의 「양해사항」이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 대해선 진작부터 미 회의와 정계 일부에서도 말이 있었다.
「캄보디아」지원과 「닉슨·독트린」의 적용한계에 대한 의회 쪽의 추궁이 그 한 예이다. 지난 연말까지 20만명에 가까운 미 지상군을 철수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전장의 범위」는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개입의 축소」를 간판으로 삼았던 「닉슨·독트린」은 이와 같은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70년 5월의 「캄보디아」진격, 연초의 「손타이」기습작전, 눈에 보이지 않게 강화되어 온 대 「캄」공중지원 등은 구호와 행동의 이율 배반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작전에 대한 미군 측의 해명도 타당성은 발견된다. 종전과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축전」을 해야하고 이 축전이 일방적인 열세로 되는 것을 막으려면 공산군의 증강을 분쇄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말하자면 북폭과 성역의 일소는 미군철수의 반대급부로 계산해왔다.
월남군의 「라오스」투입설이 나돈 전후 「제리·프리드하임」국방성 대변인이 「라오스」안의 공산병력 증가를 특히 강조한 것도 이러한 「논리」와 「계산」을 배경으로 한 듯하다.
이러한 증강이 「대공격의 전조」임을 암시, 미월의 작전이 「닉슨·독트린」수행을 위한 「보조전쟁」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풀브라이트」의원이 지적했듯 『지상군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전장은 확대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현재로선 미국이 월남 이외의 지역에 지상군을 직접 투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 「캄보디아」지원에서의 「불개입원칙」은 이미 흐려진 것이 사실이지만 「쿠퍼-처치」법이란, 반전여론, 1년 8개월 남은 대통령 선거 등이 모두 지상군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오스」관변 소식통의 말처럼 이번 작전으로 「중공개입 우려」가 현실화한다든지 「캄보디아」내전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닉슨·독트린」이 또 한번 탈바꿈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도 않다.
이번 작전은 호지명 「루트」와 「병참성역」의 파괴라는 제한적 목적에 있는 듯 싶다. 「캄보디아」진격과 「시아누크」실각으로 병력 및 보급품의 80%를 수송하던 「시아누크빌」항을 잃자 지난 9개월간 공산군은 호지명 「루트」를 생명선으로 삼아왔다.
결국 이번 작전이 내포하는 의미는 「전장의 광역화」라는 표면적 사태보다 「닉슨·독트린」의 팽창 한계가 직접 노출되었다는 점에 있을 것 같다.
「최후의 승리」를 다짐하던 중공이 신중한 침묵으로 나온 반면 「현장 동결」에 협조적이던 소련이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은 이를 우회적으로 반증한다. <홍사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