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초 1년을 관류한 경기 침체에 이어 안정 정책의 정착화가 예견되면서부터 구조적 개선과 질적 향상을 통한 산업 체질 강화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때마침 산업 은행은 71년 판 『한국의 산업』 (상권) 에서 에너지 금속 기계 및 요업 등 주로 기간 산업 분야 여러 업종의 현황과 과제들을 분석, 지적하고 있는데 그 골자를 요약해 보면... <편집자 주>
<전력>
전력 사업은 이제 전환점에 섰다. 공급 부족이 해소되고 적정선 (보통 17%)을 훨씬 넘는 예비율 (70년=28·8%)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원 개발 대신 송배전 시설의 확충개선에 주력, 전화 지역을 확대하는 이외에 양질의 전력 공급에 힘써 판매를 촉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연성 투자 자금을 조달, 발전 단가 인하에 힘쓰는 한편 발전은 민간에 이양하고 한전은 송배전만을 담당하는 방향에서 전력 사업의 합리적 개편 문제를 고려할 때가 박두한 것 같다.
<석탄>항구 대책 세워야
석탄의 경제적 생산 한계는 금후 30년 내외로 무산된다. 따라서 이를 상한으로 한 석탄의 적정 생산 계획과 항구적인 대책으로서의 종합 에너지 수급 정책 수립이 긴요하다. 석탄 산업의 사양화를 막고 그 개발을 촉진하려면 자금과 탄가 등의 측면에서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 경질유에 대한 소득세를 계속 부과, 민수 연료를 최대한 석탄으로 충당케 하고 발전용도 적정량은 석탄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정유>
3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유류 수요 증가율은 2차 5개년 기간의 연평균 46·8%에서 17∼20% 수준으로 반감될 전망이다.
또한 업체가 3개로 늘어남에 따라 경쟁 역시 격화할 전망이다.
정유 공업의 경제적·경제 외적 중요성에 비추어 외국 자본이 배제된 민족계 정유 공장의 신설 육성 문제를 고려해봐야 한다.
<철광>3개 부문 불균형
시설 면에서 제선·제강·압연 등 3개 부문의 불균형이 심하다.
이의 균형화가 시급하며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과잉이지만 제품별로 불균형이 심한 압연 부문의 시설 정비·확충, 그리고 모든 부문에서 기술 및 생산성 제고·계열화가 시급하다.
한편 국내 가용 철광 자원이 80년대 중반에는 고갈될 것이므로 총 매장량의 80%가 넘는 저 품위 광석의 개발 이용과 수입 원료의 저렴, 안정된 확보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기계>기술 낙후가 큰 문제
품목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문제점은 기술의 낙후성이다. 이 때문에 품질이 열악하고 좀처럼 수입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수요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산업 기계의 경우 국내 자급률이 20% 미만이다.
농기구·공작 기계·전기 기기와 더불어 모든 품목이 한결 같이 기술 개발과 시설 근대화, 그리고 계열화와 함께 수요 개발이 긴요하다. 전기 기기는 특히 원료의 국산화와 수출시장의 확대가 큰 과제다.
<조선>수출 산업 육성 가능
시설의 영세성·자금난·기술부족·관련 공업의 미 발달로 인한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 이에 관련해서 부진한 대중형 선박 수요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공기가 평균 2·5∼3배나 길기 때문에 자금 압박이 더욱 심하고 선가가 높다.
그러나 최근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 국의 급격한 노임 상승 추세 때문에 수출 산업으로의 육성, 발전이 기대된다.
<자동차>
과소 수요 속에 조립 업체들이 난립해 있으며 따라서 국산화가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공업 개발 정책은 제1단계로 완전 국산 차 생산을 위한 시설 부품 생산 공장에 대해서도 외국자본 참가가 50%를 넘지 않게 해야할 것이다.
<유리>내수·수출 전망 밝아
판유리 수요 전망은 상당히 밝다. 3차 5개년 계획은 내수가 연평균 27·2%, 수출용이 71·5%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품질 개선·원가 절하·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수출 시장 개척에 힘써야할 것이다. 한편 판유리 등의 유리 제품 업계에서는 영세업자들의 도태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기술향상·시설 근대화를 통한 수출 증대가 활로라고 하겠다.
<도자기>품목별 전문화 필요
모든 공장들이 규모에 비해 너무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식기류·타일·위생 도기·애자 등 품목별로 계열·전문화가 요망된다.
이 업종은 수출 산업으로 유망하다. 69년중 일본의 도자기 수출액은 약 1억4천만불로 우리 나라의 1백배였다. 품질 개선과 판매, 촉진 활동 강화 등이 급선무다.
그러나 성급한 시설의 확대는 경계할 일이며 세계 시장의 추세를 충분히 검토, 고려해서 단행해야한다.
<시멘트>
지금까지의 고도 성장 단계에서 보다 완만한 안정 성장 단계로 이해해야 할 전환기에 처해있다. 수요 증가율은 과거의 연평균 25%선에서 18%미만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유통 구조 개선과 병행해서 레미콘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새로운 판매 촉진 책에 착안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총수요의 약 45%가 레미콘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수질 능력 강화·적정 판가의 책정 유지·수출 증대는 계속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