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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침세법 안 제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AFP합동】미국에서는 푸짐한 선심공약으로 당선된 주지사가 주 재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바람에 기발한 세법 안이 주 의회에 제출되어 화제가 되고있다.
2년전 『내가 당선만 되면 주 개인소득세를 없애겠다』고하여 미국최소주인 「로드아일랜드」주 (인구88만3천)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프랭크·리히트」주지사는 이번 재선에서도 근소한 표 차로 당선되었는데 그 동안 주 재정은 엉망진창이 되어 2억8천7백만 불의 예산을 감당할 길이 없어졌다.
이에 주 하원의원인 「버나드·클래드스턴」씨는 사상최초의 성행위과세 안을 의회에 제출, 비난과 야유·갈채를 한꺼번에 받았다.
그의 성교세원 안은 30만「로드아일랜드」의 성인남성은 모름지기 정처나 그 밖의 여하한 여성과의 매회교제시 2불(약6백36원)을 세금으로 주세무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여성에게는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관대한 면을 보이기도 했는데 성행위를 감시하려면 막대한 주 예산이드니까 자진신고제로하고 적어도 개인당 연1백 불의 세금을 지불할 것으로 계산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주 예산안의 10분의 1이 넘는 3천만 불이 이 특별세에서 나올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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