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대한투자를 저해하고 투자를 기피케 하는 요인으로서 급격한 노임상승추세와 노동쟁의에 대한 불안, 행정상의 번잡한 사무절차 및 절차상의 부대 비와 간접비용 부담과중 등이 지적됐다. 무역협회가 국내8개 외국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의 주요 유인인 노임추세가 앞으로 2, 3년 안에 동남아 각국보다 높아져 투자의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협회 분석>
특히 외국투자업체들은 행정상의 인허가수속에 불만을 표시 ▲인허가사무가 불편하고 소요시간이 길며 ▲부대비용과 간접비부담이 크고 ▲관계규정이 모호한데다 기관간에 서로 다른 업무집행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영업상의 간접비가 과중하다고 지적 ①전력·수송비가 국제적으로 월등히 높고 ②통신수단이 불편한데다 ③공공요금이 비싼 점을 들었다.
한편 이들 외국인업체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법 체제는 비교적 정비돼있으나 실제운용 면에서 필요이상의 경비지출을 요구하는 폐단을 배제하고 외국에 대한 PR강화와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전담 서비스 기구를 설치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영업 세 부담이 크며 한-일 조세협정이 일부에 적용되지 않아 이중부담의 애로가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이 조사의 대상이 된 8개 외국인투자업체는 다음과 같다.
▲시그네틱·코리아 ▲컨트롤·데이터·코리아 ▲콘티넥스·코리아 ▲모터롤러·코리아 ▲이멕전자 ▲한국 폴리에스터 ▲한국나일론 ▲다보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