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행동"으로 지원-존슨 미 국무차관 단독회견

<동양tv 녹화방송 오늘밤 8시35분>
한-미 두 나라는 주한미군 감축을 비롯한 몇 개의 난제를 해결 또는 보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사는 봉두완 기자를 「워싱턴」에 급파, 「U·알렉시스·존슨」미 국무차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협의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한국사람은 2만 여명의 주한미군 감축으로 미군의 대한방위공약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 가고 생각하고 있는데….
답=한-미 양국이 서로 주고받은 말로써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취한 행동으로써 한국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공약이 어떠한 것인가를 증명해 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50년 우리는 아무런 조약상의 의무가 없었는데도 한국을 지키기 위해 달려갔다.
따라서 한국 민들은 미국이 한국에서 취해온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미루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약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확신해도 좋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한-미 정부간에는 북괴도발에 의한 전면전의 위험성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제2의 한국전쟁발발 가능성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답=70년의 한국은 50년 당시의 한국과 다르다. 정세가 엄청나게 바뀌었다.
70년의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강력하고 생기 있는 국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뢰와 뒷받침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북괴 측의 어떤 자가 감히 한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으리라고는, 그리고 그자들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한국군 현대화에 관한 한-미간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 것인가.
답=현대화에 관한 양국 군 당국간의 협의는 매우 잘 진척되고 있다. 그들은 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타당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대화에 투입하려는 총액이 15억 달러가 되었건 다른 수 자가 되었건 그것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재정적 지원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요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번에 현대화계획의 제1단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1억5천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본인은 그 액수가 의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53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상에 규정된 미국의 방위의무를 재확인하는 새로운 대한방위공약을 요구해 왔는데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답=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의 조약을 이른바 재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해하기 좀 곤란하다.
우리가 한국과 조약을 맺는 것과 같이 어떤 조약을 맺었을 때는 그것을 준수할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조약의 재확인을 요구하여 우리가 그것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문제삼는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많은 의문점을 자아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그 조약을 매양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이 이 조약으로 한국에 대해 행한 공약을 준수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한-미 방위조약 하에서 어떤 형태의 북괴투쟁도발행위가 있을 때 미군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가.
답=이 문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만약 본인이 그 형태에 대해서 정의하려들다가 한가지만 빠뜨린다면 북괴는 바로 그런 형태의 침략을 하려들지도 모른다.
한-미 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공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본인은 이 『공격』이라는 용어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거나 한정하려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약자체가 모든 것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애그뉴」 부통령은 방한 후 종로에서 미국은 장차 한국에 상징적인 숫자의 미군조차 주둔시킬지 의심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바 있고 그 반면 다른 정부고위관리는 주한미군의 전면철수가능성을 부인했는데 어느 말이 옳은가.
답=그 점에 관해서는 어떤 특별한 모순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부통령이 말한 것은 「닉슨·독트린」을 실천함에 있어서 각국이 한국처럼 그들의 방위부담을 늘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군의 필요성이 줄게 될 것이다.
현재에 관한 한 우리는 지금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군대를 전원 철수할 계획은 물론 없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우리와 한국은 함께 한국의 안보사태들 검토,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려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AID원조가 격감되고 있는데 비추어 70년대 양국의 경제적 관계는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답=우리의 경제원조계획은 현재 한국경제에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방식이 한국 측에서 바라고 또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들의 총체적인 관계에 관한 한 원조로부터 포상으로 매우 만족스럽게 전환하고 있다. 우리들의 통상은 적어도 75∼76년까지는 아마 35억「달러」혹은 그 이상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두 나라의 관계가 원조를 주는 나라와 원조를 받는 나라의 관계라기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나라들의 관계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섬유류 수입「코터」제나 북양 어업 금지 등이 장래의 한-미 경제관계를 시사하는 대표적 케이스라고 보지 않는가.
답=직물문제는 국제통상문제에 속하며 매우 힘든 문제다. 우리는 직물공업분야에서 실업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가 한국과 더불어 직물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한국을 불리하게 차별대우할 생각은 물론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미 양국만이 아니고 세계의 많은 나라가 관계된 복잡한 문제다.
연어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수년간 어장개발에 거액을 투자해왔기 때문에 그들 어부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안보의 장래를 위해 미-소-중-일등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는가.
답=본인은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지속된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확신한다.
1년 전 11월에 「사또」일본수상이 이곳에 왔을 때 그는 한국안보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성명 했었다.
다른 나라들에 관한 한 그 나라들이 한국에서의 안정이 그들에게 중요한 점을 차차 인식하게 되기를 희망하나 그것이 어떻게 표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두개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답=본인은 일부 인사들이 사용하는 『두개의 중국』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이 말은 각 국민에 따라 그 의미하는 것이 달라진다.
우리는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정부와 장기간의 관계를 맺어왔으며 안보조약을 맺고 있다. 또 그 관계를 계속할 의도 하에 있다. 중공에 관한 한 우리는 북 평 정권이 중국의 대부분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양국사이의 적대관계가 완화되기를 희망한 것이다. 【봉두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