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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협상도 유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의 문제 조항 수정 요구로 빚어진 선거 법안 처리의 혼선은 여야의 태도가 굳어져 교착 상태에 빠졌다. 공화당은 4일 의원 총회에서도 문제 조항은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으며 신민당은 수정은 일체 받아들이지 않기로 맞서 여야의 협상 재개의 길도 막혔다.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은 『문제 조항의 수정 보완 문제를 막후 교섭을 통해 절충해 봤으나 아무 진전이 없어 현재 상태로는 중진 회담을 열 의미가 없었다』고 말해 금주 안에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어렵게 되었으며 다른 국면에서 타개되지 않는 한 연말 국회는 몹시 소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
이날 의총에서 정래정 김우경 이상희 김종호 김봉환 이진용 김창욱 오학진 민병권 신용남 의원 등 14명의 소속 의원들은 모두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①선거 위원의 수시 교체 ②주민증 제시 ③대통령 선거만의 혼합 개표는 수정,보완하고 또 주민증 대조로 인한 시간 지연을 고려, 현행 2천명 이상의 분철 규정을 1천명이상일 경우 분철로 고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야 교섭을 통해 관철키로 결정했다.

<김 총무, 대표 사의>
김진만 총무는 이에 대해 제시된 4개항 중 3개항은 절충의 여지가 있으나 대통령 선거의 혼합 개표는 절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나로서는 지쳐서 더 이상 협상에 나서기 어려우니 형상 대표를 교체해 줬으면 한다』고 협상 대표 교체를 요청했다. 김 총무는 또 협상 경위를 설명, 『지역구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병옥·이원만 의원은 수정이 희망 사항이긴 하지만 가능한 범위는 당간부에 일임하자는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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