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기준 변경

상공부는 내년1월l일부터 수출입기별공고의 품목분류기준을 현행 SITC(국제상품표준분류)기준에서 BTN(브뤼셀 관세율 표)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9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분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세계 1백2개 국가가 사용하고있는 BTN으로 분류기존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재 무역은 SITC, 관세는 BTN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입승인과 통관업무가 복잡하고 품목분류기준이 서로 다르며 무역과 관세정책에 대한 부처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①관세 및 무역정책의 비교·조정이용이하고 ②국가간 관세·무역정책의 비교교섭이 쉬우며 ③수출입승인, 통관관세업무가 통일되는 BTN으로 통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TN방식의 총 분류품목은 약6만개, SITC는4만5천개인데 이 장관은 BTN방식채택이 현행무역정책의 변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불 표시 품목에 대한 처리는 지금대로 상공부장관 허가제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현행수출금융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있으며 로컬 LC에 의한 국산자재생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의 국산원자재생산 지원자금을 계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