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방위 대안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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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는 4일『미·일·소·중공 4대국에 의한 전쟁억제 안은 집권을 내다본 정당으로서 5년이나 10년 후에 대비한 장기적 외교포석을 말한 것이며 한국이 평화애호 국이라는 이미지를 자유세계에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토예비군 폐지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후방지원세력을 갖춘 후에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대안 없는 폐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수한 당대변인을 통해 여당 측의 반박을 이같이 받았다.
김 후보는『4대국 전쟁억제 요구나 향토예비군 폐지는 오래 전부터 신민당의 당 책』이라고 말하고『공화당이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문제삼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김 후보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4대국 전쟁억제 요구 안=(1)4대국 전쟁억제 안은 자유우방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중공이나 소련에 영향을 가해서 공동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어째서 유독 소련이나 중공에 우리 안보를 위탁하는 것이 되겠는가. (2)4대국 전쟁억제 안의 실현성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신민당은 지금의 여건 하에서 현실적인 실현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집권 후의 장기적 외교포석을 말한 것이다.
▲예비군폐지=(1)예비군을 폐지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신민당이 집권했을 때에는 이 대안의 선 집행으로 후방지원세력을 갖춘 후에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2)이것이 왜 안보를 뒤흔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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