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서의 지방분산

정부는 현재 서울에 집결되어있는 정부청사와 국영기업체 본부건물 등 1백36개 가운데 66개만을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 70개 청사는 태백·대전·대구·부산·광주·제주 등 6개 지방 권으로 분산시킬 방침을 세워 국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 총무처장관은 서울에는 기본적인 정책수립기관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등 66개만 두고, 나머지는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알 맞는 지방 권에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다.
정부는 또 나아가 정부청사를 지방 권에 분산설치 하는 경우, 태백지구에는 광산·자연개발 관계부처를, 대전지구에는 교통·유통 센터를, 전주지구에는 농산물 센터를, 대구지구에는 공업개발부처를, 부산에는 항만부처를, 제주에는 관광부처 등을 각각 옮길 것이라고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이런 이전계획에 따르는 정부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무처의 시설1과 및 2과를 통합하여 정부청사 관리 단을 신설할 것도 아울러 검토할 것이라 한다. 총무처의 이 안은 국가권력의 지방분산을 위해서, 또 서울의 이상 비대를 막기 위해 극히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정부가 그 동안 종합청사를 한수 이북에만 짓고 있어, 인구의 서울집중을 초래해 왔는데, 앞으로 서울 정부청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수 이남에만 두겠다고 한 것도 국방상으로 보나 지역발전의 균형으로 보아 좋은 착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정부가 지난31일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이 마당에서 수도인구의 분산과 지역간의 격차해소를 위하여서도 정부청사와 국영기업체청사의 지방분산은 벌써부터 요망되어왔던 바이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정부청사의 지역 분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만시 지환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강력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역간의 격차를 좁히고 도·농간의 불균형을 방지하기란 어떠한 체제를 채택하거나 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인 우대 등이 불균형의 문제보다도 지방주민들의 심리적인 소외의식이 크게 작용하여 푸대접 논을 유발할 것이기에,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지방주민의 불만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이지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그 지방주민의 자치의욕을 개발시켜 주고, 지역간의 발전에 격차가 생기더라도 지방주민의 원성을 중앙정부가 사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량이 안될 만큼 큰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지방재정능력의 결함을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으나, 지방재정능력이 약한 곳은 약한 대로 발전시키고, 지방재정능력이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많이 발전시키면 각 자치단체들은 자연히 경쟁을 하게 될 것이요, 비록 지방민들이 지방세율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는 우려는 있다 하더라도 푸대접이라는 불평은 듣지 않게 될 것이요, 중앙정부는 일정한 교부금을 취약지구에 지급함으로써 선심을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정부청사의 지방분산과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사법부도 지방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서독의 경우, 연방최고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수도「본」 아닌 곳에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국세청·체신청·철도청·병무청 등의 외청도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기에, 신설이 필요한 국가기관의 청사는 과감히 분산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어야 할 것이다.
80년에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될 것이요,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정부청사가 지역분산 되더라도 행정 능률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기에, 정부의 과감한 입안과 실천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