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시설 28건 이양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감축 협의와 함께 감축될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 및 시설의 이양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기지 및 시설이양에 관한 협의는 지난29일에 열렸던 한미행정협정집행기구인 한미합동위원회 제55차 회의에서 미 측이 28건의 기지 및 시설을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통고, 합동 위의 시설구성분과위에서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함으로써 본격화됐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3일『이번에 제시된 28건의 이양문제는 주한미군감축의 사후처리로서 논의될 기지 및 시설의 이양에 관한 전체계획의 일부로서 협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감군 협의의 진행에 따라 전체적인 규모의 기지이양계획이 앞으로 한미양국사이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시된 28건의 이양계획 가운데는 미 측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물의를 일으켰던 운천의「캠프·카이저」와 한국종업원의 해고를 통고한 동두천의「포트·비버」등이 포함되어있다. 시설물 및 기지이양은 주한미군감축의 사후처리로서 취급돼야할 문제인데 미 측이 한국 측과의 구체적인 합의나 사전통고 없이 캠프·카이저 등의 폐쇄를 발표함으로써 상당한 혼선을 일으킨바 있다.
한미양국은 앞으로 기지 또는 시설을 한국 측에 이양할 경우 한미 합동 위의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군감축에 따른 기지나 시설의 이양을 한미간의 일반적인 시설구역의 취득이나 해제를 다루는 한미 합동 위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이를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