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대책 추궁

국회 재경위는 27일 경제 기획원에 대한 마지막 감사에서 물가 상승·외자 도입액 격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대책을 물었다.
감사반은 9월말 현재 전국 도매물가지수가 상한선인 6%를 초과했고 작년에 비해서도 6·74%나 초과한 것은 물가 억제책이 실패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그 대책을 물었다.
여야의원들은 10월말 현재 외자 도입총액이 재정차관 91건에 8억 3천 3백 99만 4천「달러」, 상업차관 3백 59건에 17억 7천 8백 91만「달러」로 모두 26억 1천 2백 90만「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차관이 국내자본의 취약성을「커버」하기 위한 것이라곤 하나 과다한 도입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이 국내자본에 압력이 되고있지 않은가를 물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외자 도입총액은 69년보다 3억 3천만「달러」가 증가, 금년 말까지 26억 7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있으며 원리금 상환은 69년에 1억 3백만「달러」70년에 1억 7천 9백만「달러」71년에 2억 4천 7백만「달러」등으로 증가, 76년에는 4억 6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이른바 주4원칙을 수락한 주한 일본상사의 한국 내 영업활동을 규제할 것인가를 묻고 일면, 안택, 암정, 동양면화 등 주한 일본상사에 대해 대 중공 무역중지를 촉구하라고 건의했다.
한편 26일 하오 감사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과잉투자, 기간산업에 대한 합작투자의 부당성 등을 따졌다.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은 답변에서 현재까지 기간산업에 대한 합작투자는 정유분야의 「걸프」, 발전부문의「칼텍스」와 「유니언」의 3개 상사인데 앞으로 외국인 상사와의 합작투자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정책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①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편중되지 않았다. ②사기업체의 현금차관은 금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