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기강과 생계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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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일소와 기강확립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봉급이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 새삼 지적되어 문제를 던지고 있다.
공무원의 비위건수는 작년 한해동안에 7천5백72건이나 되었고, 금년상반기에는 4천2백80건으로 작년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의 비위 내용을 보면, 직무유기 및 태만이 2천1백15건이며 직무이탈·직권남용이 그 다음으로 많고, 증수회·공금횡령·유용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이 지적된 것이다.
이를 직급별로 보면 4급이 9백93명, 5급이 9백94명으로, 주로 하급공무원들의 부정이 눈에 띈다. 물론 이들의 비위가 전적으로 생계비의 부족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봉급 절대액의 과소가 공무원비위의 중요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급별로 공무원의 봉급을 보면, 4급 을류의 봉급실수령액이 1만5천6백3원으로 표준생계비 3만4천5백30원에 1만8천9백원이 모자라며, 3급 을류는 1만1천1백원, 3급 갑류도 2천5백원씩이나 모자란다. 2급 을류 이상도 실수령액은 표준생계비를 넘는 것 같으나, 그들의 신분에 따르는 가족부양비·교육비 등의 소요를 계상하면, 이들 역시 적자생활을 면할 수 없음이 또한 분명하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서는 청렴한 공무원일수록 굶기 알맞으니 마음 착한 사람은 전직을 하게 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 중 이권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이권과 먼 부서에 있는 사람은 빚에 쪼들리게 되는 한심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5년 동안 연평균 26·6%호 봉급을 인상해 왔고 내년에도 15%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나, 생계비가 연24·7% 상승하여 5년 전과 같은 적자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는 봉급이 15%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기에 금년보다도 더 많은 생계비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사무량도 외국보다 훨씬 많다. 공무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인구수효는 미국이 18명, 서독이 30명, 일본이 35명인데 비해 한국은 76명이나 되어 업무량의 과다가 또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업무량 과다와 과소한 봉급 때문에 공무원의 이직율이 년년 높아가고 있고, 공무원시험의 응시자도 줄어들고 있어 멀지않아 공무원의 수급계획에 큰 차질이 올 것이 예상되고 있다. 총무처는 공무원의 사무량을 줄이기 위하여 71년부터 76년까지 6년간에 33만3천7백명을 증원하리라고 하며 71년에는 5만4천1백명을 증원하리라고 한다. 정부가 공무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하여 증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나 그에 앞서 봉급을 생계비까지 올려 이직을 막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무원 중 계장이나 과장이 퇴직하면 일반기업체나 국영기업체에서는 과장이 부장·상무 등이 되는데, 이들의 월급은 공무원의 2배내지 3배에 가깝다.
공무원들과 국영기업체의 직원들 봉급이 이와 같은 심한 격차를 가져온 것은 주로 수당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초과 근무수당과 부양가족수당 등을 대폭인상 지급하여야할 것이다.
대부분의 관공서가 여비 등을 부정분배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음성적이 아닌 수당의 양성화로 실질봉급을 인상해야할 것이요, 공무원의 봉급을 하루빨리 실질생계비까지는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전체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무원의 증원에 앞서 생활급을 지급하는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