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 감사 결과에 한전 "겸직자 해임, 인사 불이익"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이 14일 감사원의 신재생
-
“파면·해임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은 ‘징계 감면’ 받아 복직”
최근 4년간 비위 등으로 적발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은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7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
"불법 묵인" 구청 위생계 전원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가 단속 뒤 사후 처분을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를 관할하는 강남구청 식품위생계 직원 전원을 형사입건, 구청과 경찰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빚
-
의원비리도 내사착수/민자선 「윤리준칙」마련
◎청와대에 특명사정반 설치/연말까지 가동/공직자 무사안일도 조사/호화생활 기업인등 명단 공개/공무원은 징계·형사처벌 병행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뇌물수수 등 비리척결에 나서고 있는 정
-
일선공무원 부조리 많다
일선행정기관의 공무원들사이에 아직도 각종 인·허가및 공사와 세금부과업무를 둘러싸고 고질적 부조리가 도사리고 있으며 심지어 월정금 형식의 상납행위와 인사부정·민폐등이 그대로남아있는것
-
지방세 24억 원이나 누락
서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지방세 부과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추가 징수토록 지적된 것은 모두 4백3건에 24억4천45만9백21원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지방자
-
$묘안만상…서정쇄신
『부조리는 공산당보다 더 나쁘고 무서운 적』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래 정부의 서정쇄신작업은 폭과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각부처마다 서정쇄신을 한 항목씩 넣
-
세금 과소 부과 2천4백 건
국세청은 작년 한햇 동안 세무 공무원의 비위 및 세법 적용 착오 등에 의해 과소 부과된 세금 14억1천6백만원을 자체 감사를 통해 추징 조치했다. 6일 국세청 세정 감독 당국자는
-
공무원의 기강과 생계안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일소와 기강확립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봉급이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 새삼 지적되어 문제를 던지고 있다.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