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비리도 내사착수/민자선 「윤리준칙」마련

◎청와대에 특명사정반 설치/연말까지 가동/공직자 무사안일도 조사/호화생활 기업인등 명단 공개/공무원은 징계·형사처벌 병행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뇌물수수 등 비리척결에 나서고 있는 정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한 내사를 통해 관계자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곧 징계와 형사처벌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와 동시에 여야국회의원등 일부 비리관련자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이에 대한 조치가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대통령은 12일 부동산투기근절및 법질서확립등 난국극복을 위한 지난 7일의 특별시국담화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특명사정반」을 설치,강력한 사정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정구영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지휘하는 특명사정반을 구성,▲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추진의 장애요인제거 ▲공직기강 점검및 비리내사 ▲사회지도급인사의 부동산투기·과소비·호화사치생활 내사활동에 들어 갔다.
특명사정반은 김영일사정비서관을 반장으로 하고 ▲청와대민정비서실 사정요원 9명 ▲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실직원 15명 ▲감사원5국 직원 15명 ▲치안본부 조사과요원 15명등 모두 55명으로 구성, ▲기획·종합 ▲기업부동산 ▲공직기강 ▲사회지도층 등 4개조로 편성,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사·내사·수사의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특명사정반에서 적발되는 비리·비위공직자,반사회적인 기업인,공사생활의 문란으로 지탄받는 지도층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인사조치등 행정적 문책과 형사처벌등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측은 이번 사정과정에서 뇌물수수·청탁등 부정비리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무능·무사안일 등도 함께 조사,필요할 경우 사법처리하고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이미 중앙부처 국장급및 시·도지사급과 지방공무원등 고위공직자 수명이 비리관련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자당도 통치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회의원을 비롯,정치인·고급공무원 가운데 비리관계자·투기행위자와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와 문책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당의 고위관계자는 12일 『통치권차원의 투기근절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응징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며 국회의원·고급공직자·군장성들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미 당정협의과정에서 이를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관계자는 현재 국회의원중에도 부동산투기등 비리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가 몇명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 자칫하면 정치탄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당차원에서 청탁배제,골프·호텔등 호화모임의 자제,화환의 간소화,외제소비재의 사용절제등 검약과 국민간 위화감 불식에 앞장서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원윤리준칙」을 마련,오는 5월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노태우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김종필·박태준최고위원 등과 회동,통치권 차원에서 추진중인 부동산투기근절·공직자비위척결·노대통령방일·여야영수회담등 국회대책·반민자당시위등 현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