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고쳐 대중시대 구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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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의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가 내세울 정책기조를 밝혔다.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후 처음으로 가진 의견에서 ①각분야의 자율조화 ②향토예비군폐지 ③노자공동위구성과 소득의 균분 ④민족외교를 통한 비정치적인 남북간교류 ⑤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한 미·일·소·중공의 공동보장책 등을 제시했다.
당사에서 있은 회견에는 유진산 당수를 비롯한 많은 간부들이 동석했다.
김후보는 『70년대는 소수가 지배하는 반대중적 현상을 일소해서 희망에 찬 대중의 시대를 실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선거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회견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민총화(정치)=기업·금융·언론·노동단체를 비롯한 모든 부문을 정치권력의 예속에서 자유화해서 자유로운 국민의 총의 형성과 자발적 단결을 성취, 자유사회의 에너지를 축적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즉시 3선 조항을 폐지, 중임제한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단행해서 헌법의 영예를 회복하겠다.
▲대중경제=현 정권아래서 상당한 건설이 이룩된 사실을 인정하나 자유경제원리는 말살된 채 관권경제의 만능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계획한 건설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건설의 결과는 빈부의 양극화, 도시와 농촌의 이중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자유경제의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①국민을 위한 경제의 능률을 극대화, 납세자와 소비자부담을 극소화하고 ②주식의 대중화를 추진시켜 독점화 폐단을 시정하며 ③소득의 공정분배를 위해 노자공동위를 구성하고 ④중산계층의 육성, 확대를 위해 경제시책을 집중하겠다.
▲사회개혁=상층부의 부패와 사치를 준엄하게 숙정한다.
공무원의 봉급을 생활급화해서 부패의 개연성을 제거하고 반공분자를 가차없이 절단한다.
▲민족외교=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협조는 민족외교의 기본이다. 70년대의 우방관계는 의존일변도의 자세에서 상호협조와 공동이익증진의 방향으로 발전해야한다.
남북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은 폐쇄적 무거래 상태를 변화시켜 남북간의 서신교환·기자교류·체육경기 등 비정치적 접촉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미·소·일·중공 등 4대국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공동으로 보장토록 요구하겠다.
우리와 직접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공산권과의 외교관계를 신중히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예국방=①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②조국수호의 신념이 투철한 이념군대를 형성하며 ③군의 정예화를 추진하여 동수의 북괴병을 능가하는 전력을 확보토록 하고 ④군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며 ⑤향토예비군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능률적인 예비전력의 확보책을 곧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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