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본격화했다. 각 상임위는 2일 회의를 열어 일반적인「브리핑」을 들은 뒤 감사 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사에서 주한 미군 감축과 국군 현대화 등 안보 대책과 경제 시책의 문젯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본다는 데는 여야의 방침이 같다.
그러나 신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부정부패 행위 등을 파헤쳐 내년 선거의 대여 공세 자료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정책 연구실이 상임위별 감사지침을 마련, 2일 소속의원에 배부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신민당은 이번 감사에서 물가앙등·세제개혁·금융 자율성·고액 연체 문제와 원내 발언 보도의 한계와 문젯점·주택난 해소방안·방역 및 공해 대책·중학 무시험 진학에 따른 문젯점들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여야가 정한 각 상임위 별 감사 지침은 다음과 같다.
<상위별 감사 지침>
▲법사위=①원내 발언 보도에 관한 법무부 해석 ②인신 구속과 무죄 판결 등에 나타난 인권 유린 문제
▲외무위=①주한 미군 감축 문제「사이밍턴」위 청문 록의 배경 등을 비롯한 대미 외교 태세의 강화 ②8·15선언에서 밝힌 통일방안의 배경과 대책
▲내무위=①공화당의 당정 협의회 등 정부 여당의 사전 선거운동 여부 ②예비군의 운영 특히 각시·도 경찰국장과 서장의 지휘권 행사의 위법성 ③서울시의 주택난 해소 방안
▲재경위=①주한 미군 감축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와 예산 팽창 ②외자도입 정책의 난맥상과 차관용도 변경의 격증 ③독과점 업체의 폭리 방지책 ④ 공채 발행 문제와 적자예산 ⑤한전의 현금 차관 1천만「달러」의 부당성 ⑥물가앙등과 통화량 팽창 및 공공요금 인상 ⑦거액대출의 편중, 금융기관의 변칙 운영과 연체율 증대 ⑧풍한·삼학 회사에 대한 특혜 융자 ⑨부실기업 정리의 모순 점과 대기업의 사채 비중 격증
▲국방위=①주한 미군의 감축에 따른 국방대책 ② 예비군 운영 실태 ③병무 행정
▲문공위=①육성회비 징수를 폐지하는 방안 ②부족 교원 확보책 ③중·고생 풍기문제
▲농림위=①양정의 난맥으로 인한·고추·참깨도 포함한 외곡 도입 ②농어촌 개발공사 산하 24개의 자회사의 부실 경영 ③ 청구권 자금중의 수산자금 집행의 타당성 여부
▲상공위=①10억 달러 수출 목표에 따른 순 가득 액의 감소 수입의 격증 및 대일 무역 역조 의심화 ②면직물 대미 수출을 위한 대미 외교 전망 ③ 한전·석공·호비 등 국영기업체의 경영부실 및 외자도입 부실 기업체의 경영·관리 ④ 원자재 유출과 동체화 증가 ⑤불량상품의 격증 대책
▲보사위=①방역행정 개선 문제 ②공장의 폐수와 매연으로 인한 공해 방지책
▲교체위=①전무행정의 난맥과 잦은 전화 고장의 이유 ②경부고속「버스」로 인한 철도 수입 감소와 그 대책
▲건설위=①고속도로 건설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 ②부실「아파트」보강 실패 ③남호 고속도로 공사의 부진 ④주택은행의 자금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