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6개 복지 시설 중 99개소가 부실단체

<보사부 감사결과>
보사부는 26일 전국의 사회복지법인체 53개와 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양로원 및 불구아 수용시설 53개소 등 모두 1백6개의 복지시설을 감사한 결과 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99개소가 부실 단체임을 밝혀냈다. 보사부는 이날 대부분 사회복지를 한다는 이들이 맹인·소앗병환자들을 보호해야함에도 사업실적이 없고 소재불명 등 명목만 내세우고 있는 한국사회사업연구원(대표 윤경학) 등 6개 법인체에 대해 허가 취소하고 맹인대림원에(대표 유형열) 등 3개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 취소키로 하고 93개 법인 및 시설물에 대해 즉각 사정지시를 내렸다.
보사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경영은 시설주가 41%, 외원단체가 3%, 나머지 56%를 정부보조를 받아 경영하고 있으나 시설주가 경영비를 대지도 않고 외원단체와 정부보조비만 받아 보호해야할 불구아동을 허가 기준의 20%밖에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법인의 경우 아동복리법에 따라 양로 및 불구시설의 경영비중 30%이상을 부담해야함에도 53개 법인 중 54·5%인 29개 법인이 이 기준에 따른 경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허가 취소된 법인과 시한부 허가 취소된 양로 및 불구시설단체는 다음과 같다.
법인 ▲한국사회사업연구원(윤경학) ▲한국지체장애자복지협회(이용설) ▲한국사회개발연구소(김수명) ▲한국 근로 학생원조회(황산기) ▲한국자선신탁회(이종갑) ▲충남사회사업협회(김윤환)
양로원 및 불구단체 ▲맹인대림원(유행열) ▲영생양로원(이영희) ▲영락양로원(김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