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주름살 커진다 … 세외수입도 3조 구멍 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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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세수결손 우려에 세외수입 걱정이 더해졌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진도율은 46.7%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낮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인 52.4%보다 5.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 중 세금으로 들어오지 않는 과태료·벌금, 정부재산 운영·매각수입 등을 말한다. 기재부는 올해 세외수입을 당초 37조10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경기 상황을 고려해 31조1000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그런데도 세외수입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진도율이 낮은 데다 1조7000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주식 매각이 증시 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은 “현재의 진도로는 연간 세외수입 달성률이 90%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라며 “현재 예상되는 세수결손 10조원에 더해 세외수입도 3조원 이상 구멍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입 감소 6조원과 세외수입 감소 6조원을 예상했던 추경이 없었다면 연말 세입결손이 모두 25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얘기다. 세입결손 우려가 그치지 않는 것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서 세입 전망을 부풀린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럴 바에는 아예 증세를 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8일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소득세율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추가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연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제공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5500만원 이하 구간에 66만원, 5500만~7000만원 구간에는 63만원으로 구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모든 소득구간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고, 15%와 12%로 이원화된 특별공제도 15%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연은 “이렇게 하면 중산층을 보호하는 대신 7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고소득자들에게 조금 더 양보를 이끌어 내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은 38%로 올려 1조원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