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조건 갈수록 불리|단기화·금리 높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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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자도입의 주축을 이루는 상업차관도입조건이 상환기간 및 금리등의 측면에서 해마다 불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 차관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8일 경제 기획원 분석에 의하면 69년 중 상업차관 도입액(확정 베이스)은 6억2천3백70만불로서 양적으로 급격한 증가경향을 시현 했을 뿐 아니라 상환기간 5년이하 단기 차관비중이 68년의 28.6%에서 44.6%로 크게 확대된 동시에 연리 8%이상의 고리차관이 7.1%에서 30.4%로 확대되는 등 도입 조건 면에서 불리해지고 있다.
한편 69년의 9년 이상 장기성 상업차관 도입 비중은 68년의 27.4%에서 19.7%로 축소됐으며 연리 4.5% 이상 5%짜리 차관 도입액이 전체의 4.4%로 68년의 3.6%에 비해 약간 증가되긴 했으나 연리 5.5% 이상 6% 짜리가 69%에서 40.2%로 축소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업차관금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자본 시장 및 국내 여건 면에서 상업차관 도입 사정이 계속 경화되고 있는 동시에 국제적인 고금리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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