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대통령의 새 구상을 중심으로|전개

<공동토론>
황산거 교수<법학·성균관대>
김영준 교수<정치학·국방대학원>
김하룡 교수<정치학·고대>
박봉식 교수<국제정치학·서울문리대>
손제석 교수<국제정치학·서울문리대>
①어프로치
②오적여건
③북의 상황
④내적 과제
⑤전 개
이상에서「통일 구상」이 제시한 의미와 국내외의 조건 및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 통일구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물론 박 대통령의 8·15 통일구상 선언자체에서 앞으로의 통일구상 전개를 예견 못하는 바 아니다.
대통령은 그 선언에서 조국광복과 국토분단 이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통일 노력의 역사를 더듬고 우리의 이 통일노력이 저해된 것은 즉「민족의 비원인 조국통일의 난관」이 풀어지지 않은 것은『6·25 남침의 잔혹한 동족상잔에 이어 휴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천8백 여건이 넘는 무력도발』을 해왔고『역사와 민족, 천륜과 양심을 외면한 김일성 일 파의 전범집단이 끝내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구상이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으로 한 발짝이라도 전진하기 위해서는 『북괴가 무장공비 남파 등의 모든 전쟁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점을 내외에 명백하게 선언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실이 선행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렇게 진정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명시되는 경우 비로소 우리의 통일구상은 실천적인 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나 통일구상의 이론적 전개를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해야 할 것인가는 이에 앞서야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통일논의는 우선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 같다.
8·15의 대통령 선언에서도 명백히 지적되고 있는 바이지만 이번의 통일구상이『새로운 사 반세기의 역사의 장이 시작되는 이 순간 우리모두가 다시는 지난날의 역사적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는 결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또 그것이 70년대 적 세계사의 흐름과 일치하는 민족의 여망을 표시한 것이라면, 이 구상을 역사의 조류에 뒤지지 않게 이를 이론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이 나라 지식인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한다.「브란트」서독 수상은 금년 초의 연두교서에서『애국심은 현실을 직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8·15의 통일구상도 책임 있는 정치가에 의한『후손들에게 보람찬 유산을 전승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입각한 용기 있는 제안이라고 하고 싶으며 이러한 역사적 구상이 소아병적인 보수론 자들의 패배주의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아세아 적 불안상태라는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오늘날 동-서구가 서독-소련간의 불가침조약 성립을 계기로 평화 공존의 기반을 더욱 굳혀가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없었다는 사실과 각국이 가지는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에 비해「아시아」에서는 중공의 등장, 6·25전쟁, 인지전쟁 등으로 계속되어 한해도 무사한 해가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중공의 국제사회에의 등장, 일본의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 등으로 아세아의 정치 질서는 계속 유동성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 이 유동성이 안정 상태를 이루어 정치현상에 합의하고 그 위에 평화공존의 전반적 기반이 성립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 구상은 이러한 평화공존의 기반이 성립된 후에 실천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공존기반 형성과정에서 실천의 방향으로 움직여지기를 객관적 정세가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통일구상」제기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제기된 것이라 하겠다. 즉 지각 일보 전에서 막차에 오른 데 성공한 셈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통일논의는 과거 25년간의 우리의 정치·경제·사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반성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가지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 사회의 자유제도가 자율적 능력을 발휘하여 개방사회의 강점을「선의의 경쟁」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오늘로써 시작되는 앞으로의 사 반세기』에서 산다는 새로운 자세가 통일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북괴의 무력도발 정지에 이어 선행되어야한다.「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방패삼아 자행된 부정 부패와 사회 경제적 비리는 이 이상 용서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조건의 성숙으로 비로소 가능한 통일구상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사전에 이론적 연구와 국민의견의 조정이라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9월15일 개막되는 제25차「유엔」총회에서는 작년보다 더 심하게 공산 측의 한국 문제에 대한 평화공세가 전개될 것 같다.「유엔」주재 소련대사가 8·15를 기해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과 북괴는 여전히 대외 정책노선에서 대립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북괴가 그의 사전적 정치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 처럼의 평화공세에서의「이니셔티브」를 살려 나가야 하겠으며 이로써 철의 장막 뒤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김일성 전범자들의 정치체제가 하루속히 무너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새로운 통일구상이 평화공세로서의 효과를 거두고 국내정치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대표 집필="박태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