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핵 언제든 무기화 … 위협 현실로"

국방부는 3일 “2010년까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별도로 개발하고 실험하는 수준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2012년 12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2월 3차 핵실험의 기술 수준을 평가할 때 핵탄두 소형화가 성공한다면 운반수단인 미사일과 결합돼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능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시작전권 전환 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국방위에 출석한 김관진 장관은 “(정부 내에) 2015년 12월은 (전작권을 전환하기) 부적절한 시기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현재 직면한 안보환경을 근거로 미국 측과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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