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종합개발 계획

국토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오는 10월까지 시안으로서 완성될 예정으로 있다.
72년부터 82년까지의 10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이 계획은 82년도의 총인구를 3천 8백만명으로 잡고, 그때 GNP는 68년보다 2·7배가 늘어난 5조 2천 4백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팽창하는 인구와 경제력을 지역별로 적절히 분산 배치함으로써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작성은 필요하고, 또 환영할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시안에서 전국을 8개의 중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 별로 특징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키로 한다는 것이며, 종래의 대도시 중심 「패턴」에서 원격지「패턴」으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에 따른 연관 계획을 세부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경제개발계획을 2차에 걸쳐 성공적으로 집행했고, 바야흐로 3차 계획을 세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발계획의 집행으로, 물량적인 성장이 촉진되기는 했지만, 그 성과가 지역간·계층간에 균형 있게 분산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심상치 않은 격차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때문에 보다 차원 높은 국토개발계획·사회개발계획의 집행이 아쉽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코자하는 국토 종합개발 계획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경제성장의 질적 심화와 이를 통한 사회복지의 균등적 환원 등을 지향하는 보다 차원 높은 것이어야 하겠음을 우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솔직이 말하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토 종합계발 계획 역시 어딘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으며, 또 이와 같은 종합계획을 기술부처에 속하는 건설부가 독주하는 식으로 마련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수반할 염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실무기술부처인 건설부가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종합계획의 주축인 사회변화·경제변화양상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보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획의 실효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조달과 배분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는데, 그런 계획을 건설부가 독자적으로 짠다는 것은 현재의 정부 조직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토 종합개발 계획의 작성은 현재의 경제 각의를 포괄 할 수 있는 보다 상위기관이 담당,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사려가 베풀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 종합개발 계획의 작성은 관료의 손에만 맡겨져, 단 시일 내에 작성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토개발은 인구문제·산업입지문제·산업구조문제를 위시해서 크게는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고려까지도 내포하는 원대한 계획이어야 하는 것이며, 때문에 각분야에 걸치는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규합이 선행되어야하는 성질의 것이다. 때문에 오랜 기간의 연구와 다각적인 검토 없이 섣불리 계획을 짤 수 없는 것이다. 최근의 실례가 말해주듯, 우리는 전원개발계획같은 비교적 단순한 계획에서조차 갈팡질팡, 수정을 거듭해야 할만큼 계획기술수준이 낮은 실정인데, 하물며 국토계획을 기개부처가 단독으로, 그나마 조급하게 마련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는 제3차 5개년 계획, 4대강 개발계획 등과 국토계획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제 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마스티·플랜」이 먼저 결정되고 난 연후에 각 분야계획이 이에 부합되도록 짜여져야 할 것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논의되고있는 국토 종합계획에서는 이점에 대한 선후관계가 또한 분명치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끝으로 국토계획은 일단 완성되면 앞으로 상당기간 거의 수정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완전한 것이 돼야 하겠음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주요계획이 수시로, 또는 당무자가 바뀔 때마다 근본적으로 수정됨에 따라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막대한 것이며 그 결과, 계획을 믿지 않아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았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