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원이관 안될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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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외무위는 8일 최규하 외무장관, 정래혁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한국정부의 국방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포터」 주한미대사의 발언과 주한미군 감축문제, 일본의 대북괴 접근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차지철 외무위원장 등은 『한국군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한 군원이관 문제는 일체 보류키로 한미 양국 정부가 「브라운」 각서를 통해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군원이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정부의 철저한 한미 교섭을 촉구했다.
외무위원들은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관해 『현실에 역행하는 어떤 명분의 감군도 이를 반대하며 73년 이전에는 미국의 선보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축문제는 거론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미 군사회담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교섭을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73년 이전에는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미국이 대한 방위공약을 성실히 이행토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회의 전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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