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전문가들 "한국 부동산투기 억제책 시기적절"

□ South China Morning Post 10월 16일자 요약

ｏ분석가들, ＇한국정부의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은 정책입안자들의 결단성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감소시켜＇

ː금감원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시중 은행들에게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고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리도록 지시했음.

ːBarclays Capital(싱가포르) Dominique Dwor-Frecaut,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제동을 건 것이 특히 주목할 점. 다른 나라에서라면 큰 반발을 샀을 것. 당국이 금리인상이라는 무모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신중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인상적임. 금리를 인상했더라면 이미 둔화되고 있는 수요를 더욱 감소시켰을 것＇

ｏLehman Brothers(도쿄) Rob Subbaraman, ＇이것은 좋은 정책임. 한국 정부는 자산가격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어＇

ːING Financial (홍콩) 이코노미스트 Tim Condon, ＇한국경제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해＇

ｏ한국경제는 4분기에 예상보다 낮은 6%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경기 냉각시 이를 부양시킬 충분한 재정수단을 갖고 있어

ː한국은 재정흑자가 GDP의 4%에 이르고 있어
ːDwor-Frecaut(Barclays Capital), ＇총수요를 부양하고 부동산시장에넘치는 현금 중 일부를 흡수하기 위해 정부나 韓銀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