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침 시 즉각 개입」 조장 요구|미에 새 방위 공약 교섭

정부는 한미 군사 회담에서의 한국군 현대화 교섭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게 되면 이와 병행하는 전위 외교 회담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 방위공약을 미국 측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안전 보장방안은 ①북괴의 무력 침공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개입한다는 내용의 방위 조약을 천명하고 ②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미군 감축도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는 합의를 이뤄 이를 외교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29일 한 고위 소식통이 말했다.
한미 양국간의 외교 절충은 서울에서의 최규하 외무장관, 포터 대사간, 워싱턴에서의 김 동조 주미 대사 로저즈 미 국무장관 사이의 두 갈래 접촉을 통해 진행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정부의 고위 인사를 특사로 미국에 보내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은 상호 방위 조약이래 『북괴의 무력 침공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취할 행동을 합의한다』 (68년2월15일 최-「밴스」 공동 성명) 에서 『행동을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68년4월19일 박-존슨 공동 성명) 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온 추세로 미루어 이번 계기에 『즉각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공약 표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를 양국이 공정 협의키로 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이것을 한미 양국간의 『움직일 수 없는 관례』로 확정케 할 방침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 66년 한국에 수교한 외교 비밀 문서에서 『실질적인 미군 감축은 사전 협의 없이 취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밝혀온바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사전 협의의 관계를 이번 교섭에서 공식 문서화하고 『사전 협의에 있어서는 일방국의 명백한 반대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완 규정을 삽입, 감축 문제는 한미 양국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