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새 경협 모색

【동경=조동오특파원】 「아이찌」(애지규일) 일본외상은 17일하오4시 반 방한에 앞서 주일한국기자들과 회견, 『일본은 앞으로 한국에 대한정부간의 차관은 전혀 생각하지 앉고있다』고 말했다.
「아이찌」외상은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은 앞으로 민간투자증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하고 한국과 자유중국을 비교하면서 『자유중국은 한국보다 민간투자가 왕성하며 일본과의 경제협력으로서는 성공한 「케이스」이며 정부간의 차관만을 경협이라 생각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것』 이라고 말했다.
회견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철수협의문제=한국의 입장과 박대통령이 염려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의 미일수뇌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에 대처하는 두 나라 태도는 완전히 합의된바있다.
이 문제는 한미간에 절충할 문제이지만 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에 대한 억지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 할 리가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한미간의 접촉에 일본이 개입 또는 알선하는 것은 부적당하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이해하고 있다.
▲무역불균형시정군제=이번 각료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등장하겠지만 건설과정에서의 무역불균형은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발전도상에서 불균형만 생각 하게되면 재건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축소균형보다는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한국측이 조정해 나가기를 충고하고 싶다.
▲「주4원칙」문제=중공이 「주은내 4원칙」이란 것을 내놓았지만 한일간의 경제협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해외원조=1957년부터 GNP(국민총생산)의 1%를 일본의 해외원조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원조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정부간 2국간 또는 다수국가 등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협의 할 것이지만 인국인 한국에 특혜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