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회장들과 함께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30대 그룹 상반기 투자 고용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박 대통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청와대사진기자단]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국내 10대 그룹 회장들과 점심을 같이하면서 ‘기업인은 국정의 동반자’라고 정의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경제발전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기업”이라면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친(親)기업 발언을 이어가며 ‘화끈한’ 투자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 왔다.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회장님들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 용기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이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며 재계를 다독였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가지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독소조항이 없는지 검토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감사위원(이사 겸임) 선출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경영권 훼손’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런 뒤 “기업들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기업가정신으로 도전하고 국내외적으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장애물과 애로를 해소하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게 있으면 하고,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원해드릴 일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경제민주화’였다. 7월 출마선언문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26일에도 박 대통령은 전경련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방문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선 골목상권 침해, 재벌 2·3세의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순환출자 금지 공약을 재고해달라는 요구엔 답도 없이 3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변화가 감지됐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이 따로가 아니라 다 필요한 것”(1월 26일 인수위 경제분과 토론회)이라고 했다. 이후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뺐다. ‘창조경제’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변화가 빨라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4월 15일 수석비서관회의)고 했고, 방미 때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빵을 권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근엔 “투자를 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7월 무역투자진흥회의)거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 기업들을 뒷받침하겠다”(8월 15일 경축사)는 발언을 했다. 이날도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하는 자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창조경제 사이트를 빠른 시일 내 오픈할 예정”이라며 “신아이디어, 신기술, 신산업 등 ‘신(新)3’의 창조경제 사이트에 많은 분이 참여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도록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오찬에 참석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도 돌아가며 투자계획 등을 밝혔다. 이건희 회장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규제를 풀어준 것이 기업에 큰 힘이 됐다”며 “투자와 고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는 한국 경제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으로 기업들이 앞장서서 실행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기초과학 육성, 융·복합 기술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철강 등의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친환경·첨단소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 7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해외 생산이 늘고 있어 연 1000만 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호·강태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