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원, 감축불가피성 지적

최 장관은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미국의 계속적인 대한방위공약에 비추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자국의 계획에 대한 일방적 통고만으로 실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미군철수가 한국안보문제와 직결되는가 라는 유진산 의원(신민)의 질문에『우리 나라의 자주국방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국의 일방적인 감군에 동의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 감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일형(신민), 백두진, 김동환(이상 공화), 김성용(정우) 의원 등은 『현재 정세로 주한미군의 감축은 불가피한 것 같다』는 견해를 말하면서 『정부가 국군장비현대화를 위해 강력한 대미교섭을 펴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 장관은 외무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주은래 4원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질의에 대해 일본정부는 ①중공의 태도가 변화돼 자유중국에 대해서는 무역은 묵인하고 신규투자엔 문제삼고 있으며 ②한국에 대한 투자와 무역은 실제로 문제삼고 있지 않다고 회답해왔다고 말했다.
외무위는 이날 하오 비공개로 캄보디아 사태와 정부의 대책에 대한 최 장관의 보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