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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안등 내기로-신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특별국정감사의 독자적처리 방안으로 (1)경제문제에관한 대정부 ??고 및 건의 (2)3대사건에 대한 국회특별조사위원회 구성 (3)3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마련, 6월1일 국회본회의에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특조위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이 내놓으면 전부 부결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특감보고서만은 야당과 협의해서 단일보고서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며 대정부건의는 보고서에 넣는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본회의 결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건의안일경우에는 검토해볼 뜻을 비쳤다.
28일 열린 신민당의원총회는 대정부질문과 특별국정감사의 처리방안으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또 되도록 특감보고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안하되 여당과 의견이 어굿날때는 독자적인 보고서도 만들기로했다.
대정부??고는 (1)포화량의 팽창과 물가조절의 실패 (2)외자도입의 난맥과 부실업체 정리 (3)내국세의 초과징수 (4)자금경새과 시중은행의 지준부족 등 특감에서 드러난 경제문제를 관계장관에게 하고 건의에서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호화주택 (2)와우「아파트」도피사건 (3)정여인 피살사건에 관한 것인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여당의 반대로 좌절될때는 이세개의 사건에따른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을 제안키로했다.
해임건의 해당장관은 내무(와우「아파트」사건), 국방(JAL기사건), 법무(정여인피살사건)로 정했다.
특감보고서는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이달 30일까지 협의한 뒤 31일 신민당은 원내대책위와 각상임위 간사연석회의를 열어 각상위별 보고서 줄거리를 검토한뒤 별도 보고서 작성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는데 정해영 총무는 단일보고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단 독자보고서를 작성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민당은 공화당 단독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등 각종 법률의 개폐투쟁을 벌이기로하고 금주내에 각상위별로 개정안 폐지법안 등을 제안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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