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송 의원 제명안 심의

국회법사위는 18일 본회의산회 후 비공개회의에서 신민당 소속 송원영 의원 징계동의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화·신민 양당은 송 의원 징계안 처리를 놓고 제명과 저지로 맞서 있어 삼사과정에서 상당한 파란이 생길 것 같다. 공화당은 송 의원을 제명키로 한 방침을 견지, 법사위 심사에서 일단 제명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진만 원내 총무는 18일 상오 『법사위가 심사를 통해 징계종류를 결정하겠지만 공화당 소속의원들은 제명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징계 안을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법사위심사를 끝내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김 총무가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과는 별도로 정치적 절충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고위 소식통은 정치적 처리의 방법으로 ①신민당의 공개사과 ②징계 내용의 완화가 고려되고 있다고 전하고 『무엇보다도 신민당 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민당은 송원영 의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징계도 반대하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법사위에서 최대한의 저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신민당 원내 대책위는 18일 『송 의원이 국회 불 출석으로 성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징계를 계속 들고 나오는 것은 송 의원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어떠한 종류의 징계도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신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 지연전술을 펼 계획인데 법사위소속 박한상 의원은 18일 『공화당이 송 의원의 행위에 대한 원인문제를 논외로 하고 결과만 따지려는 모순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법사위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18일 전진오·김세형 의원 대신 김응주·김상현 의원을 법사위에 배속했다.
김수한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송 의원이 국회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출석을 삼가고 있음에도 공화당이 약속을 어기고 전격적으로 징계를 발의한 것은 여야의 격돌을 의식적으로 유발시켜 국회의 문을 닫게 하려는 위험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법사위에서의 징계안 심의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