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말엔 한국도 원조국

한국 경제연구「센터」초청으로 내한한 대래좌무랑(일본 경제연구「센터」소장)박사는 6일 상오 「70년대의 세계 경제와「아시아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대래 박사는 UN, OECD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활약한바 있으며「피어슨」위원회「멤버」이기도하다. 다음은 강연요지.
제2차「유엔」개발의「10년」을 맞은 70년대에 선진국은 60년대에 이어 순조로운 발전을 계속할 것이나「인플레이션」또는 성장에 따른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며 후진국은 어떻게 가속도 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60년대의 경험으로는 소득 증가가 사회 복지에 직결되어 왔으나 70년대는 양자간의 괴리가 나타나 고성장에 따른 공해, 도시문제,「스튜던트·파워」등 이른바 풍요한 사회의 소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개발 도상국은 급속한 경제 개발이 더 시급한 과제이며 세계경제의 국면에서 보더라도 이는 더욱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과제이다.
60년대 중 후진국은 연평균 5%, 선진국은 4·8%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인구 증가율의 격차 등으로 l인당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왔다. 이 같은 소득 격차의 확대를 없애기 위해 대 후진국 원조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개발 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수원국의 경제 자립에 도움이 되는「패턴」이어야 한다.
한편 수원국의 평가 기준으로 수입에 대한 수출 비율 등 몇 가지 성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좋은 표본이 된다.
64년 UNCTAD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성공한 나라는 장차 원조 제공국이 되어야 한다. 이경우 중간 단계를 실정 할 수 있는데 70년대의 한국이 이 같은 경우가 될 것이다.
UN, OECD 등의 전문가들은 1인당 소득 3백불∼1천불 대의 국가들을 원조에 대해 중립적인 중진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일면 원조를 받고 타면으로는 원조를 제공함으로써「네트·밸런스」를 유지하는 나라들이다.
한국도 70년대 후반기에는 이 같은 유형에 접근, 원조국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며 한일 양국의 협력에 의한 대 후진국 원조가 70년대 말에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