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완화와 상업어음 활용

남재무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4월1일부터 금융빈축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상업어음 할인자금으로 l백억원을 책정하여, 그중 50억원은 재할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업어음 할인율을 24·6%에서 24%로 인하하고, 할인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려주며, 할인대상도 현행 24개 업종에서 1백40여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본난은 일반은행채무가 지나치게 개발금융에 말려들고 있어 상업금융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고정화·연체화로 기존시설의 순조로운 가동을 저해하고 있음을 누차 지적한바 있으며, 우리가 일반은행업무의 체질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할 것이다. 일반은행은 상업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대신 국책은행과 재정측에서 시설자금을 전담공급한다는 대 원칙을 지켜야만 기존시설의 활용과 신규투자가 「밸런스」를 유지 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신규투자 때문에 도리어 기존시설의 가동에 지장을 주는 모순이 제거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남재무가 긴축금융의 완화를 계기로 상업어음활용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비록 만시지탄은 있지만, 크게 환영되어야 할 일이며, 이를 계기로 일반은행여신활동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일반은행여신은 자금의 고정화를 촉진하는 어음대부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상업어음할인은 총 대출의 2%에 불과한 저조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상업어음 할인이 저조한 이유는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듯하다. 그 하나는 상업금융기관인 일반은행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시설자금공급에 말려 들도록한 정책지원체제이었다 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득을 노린 업계의 과욕이었다 할 것이다. 이 두가지 요태가 결합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금융상의 「딜레머」가 파생된 것이므로 당국이나 업자들은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도 상업어음 할인제도의 확대를 위해 다같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일반은행의 여신활동을 궁극적으로는 상업어음할인제도로 일원화한다는 기본정책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어음대부의 비율을 줄여가는 계획시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정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상업어음 할인제도를 확대하려해도 일반은행자금을 장기고정자금으로 이용하는 버릇에 젖어있는 업계가 상업어음 할인제도에 적극 협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긴축정책으로 시중자금사정이 워낙 핍박하니까 우선은 상업어음할인이나마 이용하려 들것이지만, 사태가 어느정도 호전되면 업계가 다시 장기고정자금을 원하려 들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어음 할인자금만을 일반은행이 공급한다는 사실을 자체에 확고히 업계가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은행자금은 단기간 이용하고 갚지 않으면 안되는 것임을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업계도 일반은행자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할 줄로 안다. 단기고이자금으로 시설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인플레」이득을 노렸던 그동안의 불건전한 사고가 결국 모든 업계의 자금유통을 막아 다같이 곤란하게 되는 과오를 업계스스로 인정할 때가 온 것이다. 업계가 융통어음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타성을 버린다면 상업어음할인제도의 확대는 금융개선이나 자금유통의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당국·금융기관, 그리고 업계가 다같이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