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안보기구

공화당은 북괴가 일본의 용공상사를 통해 간첩용 장비를 밀수입하고, [콜레라]·[페스트] 등 전염성세균을 발주한 것 등 일련의 사태를 중시하여 임시국회의 소집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또 신민당은 당정책기구의 정비가 끝나는 대로 국가안보 문제협의를 위한 초당적인 안보기구구성을 정부·여당에 정식으로 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내정에는 여야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국가안보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야 할 것이기에 여야의 국회소집방침과 초당적 안보기구의 설치제안에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찬성이라 할 것이다. 지난번의 개헌파동이래 공화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고 신민당은 의회 밖에서 국정의 잘못을 성토해 왔으나 쌍방이 모두 국민의 빈축만을 받았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신민당이 전당대회를 비교적 원만히 치렀고 당체제를 정비한 만큼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회활동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신민당이 『일본의 대북괴 밀수행위를 계기로 정부는 안보에 관한 거국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옮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는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갔다온 두 정탐사가 파벌싸움 때문에 위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침략에의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급기야는 왜적의 침략을 자초한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거국적인 안보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결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거국적인 안보협의기구가 원외의 순수한 민간 기구일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국회 내에 안보특위를 상설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안보특위에서 국가안보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고 정책입안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국회안보지위는 정부의 안전보장회의 및 기타 안보전문기관을 감시, 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들 안보기구에는 범국민적인 역량을 총집결할 수 있도록 여야당의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를 그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야당의 이러한 건설적인 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으로서도 흔쾌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아량을 보여야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권의 평화적 교체는 관례요, 또한 지상명제인 만큼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도 여야 공동의 안보기구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안보문제에 관한 한, 야당은 정부·여당과 같은 정보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즉 정부 여당은 안보문제에 관한 정보만이라도 솔직 담백하게 서로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등원선행조건에의 협상은 벌이지 않기로 한 모양이고, [선등원·후협상]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이것은 어차피 야당이 등원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음을 간파한 정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신민당도 지난 27일 『의회부재상태를 방치할 수 없고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등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에 국회정상화가 멀지 않은 시일에 있을 것이 예상된다.
우리는 안보문제, 외교문제, 경제문제, 물가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서도 국회가 소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임시국회를 여야공동으로 소집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민의를 반영해서 국정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