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심의기구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한상의는 70년대에 예상되는 기업경쟁격화와 개방체제로의 전환을 고려,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수단으로서 독과점규제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부설한국경제연구 [센터]가 29일 발표한 [관리가격과 물가]에 의하면 시장 경쟁가격이 아닌 일종의 관이 가격체제인 독과점 기업의 가격 결정력은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물가 및 [인플레]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적정가격책정을 위한 [관리가격심의 및 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가전기기, 합섬등 과도한 수입제한정책의 보호를 받고 있는 비경쟁적 수입 대체산업이 국내·국제 시장가격간의 부당한 격차와 이에 따른 독점이윤의 지속화, 수출산업화의 제약등의 폐단이 있다고 지적, 점진적 수입제한철폐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