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로펌으로 키우겠습니다.”
지난달 17일 취임한 손범규(47·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공단 변호사 40명은 저마다 애국심을 가진 ‘국가대표’ 변호사”라며 “민간 로펌보다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정부 살림을 튼튼히 하는 로펌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다. 법무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자 2008년 출범한 ‘정부 로펌’이다. ‘과거사’ 소송이나 친일재산 환수사건, 토지보상금 사건 등 지난해에만 6300여 개 소송을 처리했다.
공단은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1700억원대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도 정부 측을 대리하고 있다. 손 이사장은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이 폭증할 것”이라며 “공단이 수천억, 수조원 규모의 국가 소송에서 방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역량엔 자부심을 드러냈다. 손 이사장은 “규모가 큰 조세·행정 소송에 집중하다 보니 소속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높다”며 “승소율(75%)이 민간 로펌(6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법에 묶인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법으로 변호사 숫자를 4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민간 로펌에 비해 수임료는 턱없이 낮고, 임대한 빌딩을 청사로 쓰고 있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세금을 걷어 국민을 상대로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선에 대해선 “세금을 제대로 걷고 불필요한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금괴 거래 사업자들이 편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데 대해 과세하자 사업자들이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2조원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손 이사장의 집무실엔 박근혜 대통령의 액자가 걸려있다. ‘친박’ 국회의원(18대) 출신인데다 변호사 경험(사법연수원 28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자 부인하지 않았다.
“기대와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외부 출신인 만큼 개혁 측면에선 장점이 있죠. 취임하자마자 비효율적인 ‘타임시트’(민간 로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대별 업무 기록 작성) 관행부터 없앴다니까요.”
김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