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정책 방향 논란

정부의 기본적인 연료대책에 대해 석탄생산극대화 및 수요조절론과 유류전환시책을 가속화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있어 연료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그 기본방향을 설정할 것이 요망되고있다.
석공등 탄광업자들은 정부가 가격과 증산지원시책을 뒷받침하면 상공부당국이 추정하고있는 연간최대가채성 1천2백만t이상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석공의 한 전문가는 1천3백만t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66년7월 정부가 편성한 종합「에너지」수급계획은 최대 1천6백만t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런데 석탄증산론을 펴고있는 전문가들도 석탄생산이 언제까지나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단정, 석탄은 민수용에 한해 집중공급하고 발전 및 기타부문수요는 유류대체 등 수요조절책이 병행돼야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유류업계와 정부당국의 다른 전문가들은 석탄가채량의 한계성(연간 최대 1천2백만t)을 지적, 석탄산업보호를 위해 주춤해진 연료의 유류대체를 촉진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있다.
특히 유류중 민수용 연료로의 대체성이 강한 「벙커·C」유 및 등유수급계획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그런데 상공부가 최근 추정한 연도별 석탄·유류수급추이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