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70년대의 첫해인 내년도의 외환수입 15억6천만불, 지급허가 규모 16억8천만불을 각각 계상함으로써 1억2천만불의 적자를 예정한 70년도 외환수급계획을 성안, 국무회의에 부의했다.
외형적으로보아 이 내년도 외환수급계획은 수입 「사이드」가 경상거래13억9천5백만불· 자본거래 1억6천5백만불, 지급 「사이드」는 경상거래 15억4천3백만불, 자본거래 1억3천7백만불을 각각 계상하여 경상거래적자 1억4천8백만불을 2천8백만불의 자본거래흑자가 「커버」하여 적자폭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입이 결제, 지급이 호가기준으로 된데따른 시차에 기인한것이며 기준을 통일하여 결제또는 입금기준으로 바꾸면 경상·자본양면이 모두 적자를 시현하여 경상적자, 자본거래흑자라는 종래의 외환수급 「패턴」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결제기준에 의하면 ▲경상거래는 수입13억9천5백만불·지급14억1천6백만불로 2천1백만불의 적자 ▲자본거래는 장기자본에서 4천만불의 적자인데 기타자본거래에서 3천4백만불을 초과수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6백만불의 적자를 계상하고 있다.
이와같이 외환수급계획상의 자본거래가 적자로 역전한 것은 금후의 국제수지전망에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이다. 자본거래수입은 69년도가 유례없는 현금차관도입으로 1억4천1백만불에 달했는데 70년에는 이를 2천4백만불 더 증액했는데도 흑자폭은 69년도의 6천1백만불보다 3천3백만불이 줄었으며 이는 외채상환이 70년부터 우리나라 외환사정에 압박을 주는 전 도로 설명될 수 있다.
<절실한 외환수입확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이번 수급계획에 계상된 수입규모 12억5천4백만불은 내년에 필요한 물량면의 총수입 규모 (원조청구권·차관포함) 20억4천5백만불의 6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원조감소추세 및 차관억제의 필요성과 견주어 외환수입증대가 절실한 과제임을 나타내며 국제수지구조가 극히 기형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지금의 대외지불능력으로는 필요한 지불위험의 절반밖에 충당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70년도 외환수급계획은 처음부터 수정의 여지를 지녔다고 지적될수 있다.
정부는 지난6월말기준, 70년도 차관원리금상환위험을 1억7천1백90만불로 산정했으나 수급계획에는 자본거래지급총액을 1억3천7백만불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계획수정을 전제로 당초계획의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차관외화 기채등 외환조달추세를 보아 서서히 수정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된다.
전반적으로 보아 내년도 외환수급계획은 ▲자본거래의 수입증가가 지급증가를 「커버」하기에 급급하고 ▲무역역조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집행과정에서 수정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적정외환보유고를 그해의 정부불수입규모 무역외지급, 차관원리금상환, 단기자본거래 (무역신용) 상환등을 합친 현금지급총액의 25%정도로 잡는 국제적관례를 따른다면 내년도 외환수급계획에 반영된 연말 외환보유고 5억불수준은 지급규모 16억8천만불 대비, 적정수준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억불 수준의 외환보유고유지가 외환수입 「사이드」에서 1억6천5백만불의 자본거래에 의한 현금조달을 전제삼고 있어 결국 빚으로 적정외환보유고를 유지하려는 것이며 만약 자본거래 「사이드」의 현금조달계획이 없다면 외환보유고는 적정선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력보다 외채비중 커져>
관계당국에 의하면 3차5개년 계획이 끝나는 76년의 적정외환보유고는 10억1천5백만불로 추정되고 있는데 76년까지의 전망은 수출이 30억불이상으로 확대되어도 수입수요의 증가, 대외상환위험의 루증때문에 5억불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장기적 외환전망과 관련해 거래에 의한 외화조달이 1억6천5백만불 (금년도추정 1억4천1백만불, 당초계획 7천5백만불)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적정외환보유고유지 방편에서 자력보다 빚에의한 비중이 더 커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정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