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재심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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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4일 「예산국회무효에 관한 특별성명」을 내고 『정부는 새해 1, 2월의 경상비를 가예산으로 집행하고 야당이 참석하는 임시국회에서 새해예산을 재심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광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이 성명은 『일당국회의 중요안건처리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공화당은 예산안과 세법을 처리했으며 특히 새해의 팽창예산과 국공채발등 각종 재정적자요인 및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경제의 안정기조가 크게 위협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의 성명요지는 다음과 같다.
▲새해예산은 환율 및 물가추세에 비추어 예산규모를 적정화하고 재정금융정책을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각종 개정세법을 백지화하고 내국세증가율을 GNP성장치인 20%수준에서 결정한다. ▲공무원과 국공기업체의 인력감사를 실시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제거한다.
신민당은 23일 국회에서 여당단독으로 통과시킨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철회하도록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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