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공무원 대폭확보

정부는 「공무원기강쇄신방안」을 마련, 곧 실천에 옮길 계획이다.
서대교 총무처장관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이 방법에 따라 가능한 것은 당장부터 실천해나가되 늦어도 내년 말까지 관계법규를 정비해 항구적인 행정쇄신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특히 『대학출신 직업공무원을 대폭 확보하기 위해 3급 공무원공채 및 사법시험합격자를 현 수준보다 대폭 늘릴 방침이며 3급 시험합격자를 연간4∼5백명정도선까지 채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이 밝힌 쇄신방안은 ①이권업무의 사무처리절차 중 과거에 발생한 것과 같은 유형의 부정사건재발을 중점적으로 통제하고 날로 지능화해가는 부정수법을 기계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을 수립 ②민원담당 공무원을 2년마다 교체시키고 다시 2년 안에 복귀치 못하도록 하며 ③민원업무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법제화하고 우편처리케 하며 ④관청상호간의 협의, 보고 등은 공문대신 전화로 하도록 하며 ④특채를 억제하고 공채합격자를 근간으로 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등이다.
서 장관은 이와 아울러 모범공무원에 대해 포상 및 연금혜택, 공무원「아파트」 우선입주, 특별수당지급 등의 혜택을 주어 사기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의 기풍쇄신방안으로 ①대민단속을 빙자하여 단속기준 및 범위를 넘어 민간업자들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공무원을 엄단하고 ②「공무원의 신조」(가칭)를 새로 만들어 정신자세를 가다듬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