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년 방위비 분담 1조원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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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과 관련해 25일 끝난 한·미 당국의 제2차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 측은 내년 기준액(8695억원)에서 대폭 인상된 1조원이 넘는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정부의 방안보다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많은 금액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북핵 등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를 이유로 제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논리를 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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