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과 협력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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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본28일DPA급전동화】「빌리·브란튼」서독 신 수상은 28일 공산 동독에 대해 『상호 합의하의 양독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대표간의 협상을 열자고 제의하고 그의 정부는 유럽에서의 군사적 대결의 완화와 상호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포기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코자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연방의회에서 사민·자민당간의 연정의 발족을 알리는 첫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국제법상의 동독승인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개의 독일정부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서로 외국일 수가 없고 이틀간의 상호관계는 특수한 성격의 것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정책연설에서 서독정부가 동독을 포함한 전 독일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되풀이하지 않았다.
「브란트」수상은 「뮌헨」협정의 소급 무효화 및 폴란드 국경 문제에 관해 당사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오데르·나이세선의 승인을 비쳤다.
그는 또 새정부가 『맹방들과 함께 동서간의 균형된 군축과 병력감축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소련 및 「폴란드」등과 무력 포기 선언에 관한 협상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밝힌 국내외 정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외교정책=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군축과 군비제하에 관한 범세계적 협정을 호소할 것이며 서독과 함께 평화적 협력을 열망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외교 및 통상관계를 유지·증진시킨다.
▲동서관계=국가이익상 서독은 동서간에 중립을 지킬 수는 없으며 서방과는 협력과 협의를, 동구와는 상호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상호 무력 포기 협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EC(구공시)문제=구공시는 영국을 필요로 하며 또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나토=「나토」가 서독의 안보를 계속 보장해 줄 것이며 나토의 단결만이 「유럽」의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노력의 필수조건이 된다.
▲대소협상=새 정부는 소련 및 폴란드 등과 협상을 통하여 무력사용의 포기를 토의할 용의가 있다. 지난 2년간 소련과 무력포기의 선언문제를 교섭해 왔으므로 바야흐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때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에 따라 핵 확금 조약에도 가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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