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의 경제발전도를 산업횡조 변천의 측면에서 가장 명료하게 파악, 분석하고 국민 소득의 실증적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콜린·클라크」교수 (1905년 영국태생)가 지난 25일 내한,「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클라크」교수는「옥스퍼드」대학을 졸업,「케임브리지」대학강사와「오스트레일리아」노동산업성차관, 재무성 고문을 역임하고 현재「오스트레일리아」의「모나시」대학교수로 있다. 그는 주저「경제적 진보의 제조건」에서 산업을 1차(농림어업) 2차(광공업) 3차(유통 및「서비스」업)산업으로 분류, 경제발전에 따라 한나라의 산업장의 비중은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점차 옮겨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강연내용을 간추려본다.(편집자주)
2차 대전이후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세계경제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가장 앞선 미국경제는 최근 취업노동 인구당 2.2%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스웨덴」「스위스」「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도 비슷한 사정에 있다.
과거 수년간 한국경제가 이룩한 연평균8.6%의 고도성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그것과 대등한 것이다. 2차대전후의 세계경제의 성장요인을 흔히「케인즈」의「펌프·프라이밍」(유수)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케인즈」정책의 역할은 50%에 불과한 것이며 나머지 50%의 요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학계는 지금 꾸준히 이50%를 찾아대는데 노력하고있다.
<2차 전후의 성장 요인50%는 불명>
세계경제의 성장율이 저조한 이유의 한가지는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보다 많은 노동력이 「서비스」부문에 투입된다는데 있다.「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성장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강제성장 둔화는 서비스 확대 때문>
한국은 이미 도약단계에 들어섰으며 한국뿐 아니라 오늘날 도약단계를 거치는 중진국들은 그 전환「템포」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은 과거에 자력으로 도약단계를 넘었지만 오늘날 중진국은 선진국에 의한 원조 때문에 훨씬 빨리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 애로부문으로 나다난 수송문제 같은 것은 경제 성장율이 4%를 넘어서는데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①농민의 생계유지 ②값싼 원료재를 공업화과정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 ③그리고 경제계획 수립가들이 흔히 간과하기 쉽지만 수출요인 등에 있다.
한국은 농업발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업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농민의 생계와 수출요인으로서 농업은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식량문제에 관해서 세계여론은 지금 기아와 영양부족을 걱정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수년 안에 세계는 식량의 공급과잉으로 오히려 그 판로를 걱정하게 될 것 같다.
새로운 쌀 IR-8을 비롯, 쌀과 소맥은 개종으로 60%의 증산이 가능하게됐으며 서구에서는 농업생산성 제고의 노력이 계속되고있다. 수요 면에서도 소득증대에 따라 식량부문에의 소득지출은 점감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이하게도 쌀의 소득 탄력성이 1이다. 즉 소득이 1%늘면 쌀 수요도1%늘어난다.
또한 후진국들이 우려하는 인구증가는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민소득 회귀분석에 의하면 인구증가율이 높은 나라가 소득과 저축의 증가율도 높았다. 인구증가 국은 노년층보다 청장년 층이 많았으며 많은 인구는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는 수요를 증대시켜 생산증대를 가능케 하며 오도된 투자방향을 교정해 준다. 투자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은 시장규모인데 시장을 키우는 것이 인구다.
끝으로 할말은 한국의 도시규모가 너무 팽창하고있는 것 같다. 특히 서울에는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해있다. 한두 시에 인구가 집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하등의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한국의 도시라면 50만∼1백만 규모가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이장의 인구는 주택난, 교통난, 대기오염, 오락시설 등 여러 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