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총선거

서독은 28왈2차대전후 여섯 번째로 연방하원의석과 따라서 다음 집권자를 결정짓는 총선거를 실시한다.
고「아데나워」수상이래 과거2O년간 집권해온 기민당과 지난 33개월동안 대련정의 「주니어·파트너」로 참정해온 사민당은 서독의 통화정책과 대동구정책을 싸고 심각한 이견을 보여왔을 뿐만아니라, 신「나치」당으로 지목되어온 극우파의 국가민주당이 연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짙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뿐만아니라 총선실시 삭주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민당이 약간의 우세를 보여주고있어 기민당과의 연정을 제외하고서는 「바이마르」공화정후로 줄곧 야당으로 지내온 사민당이 제1당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않아, 총선결과에 따라서는 서독의 내외정책이 기민당통치20년에서 크게 전환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포화정책에 관해서는 「키징거」수상과 기민당의 「바이에른」지구당이라할 기독사회당지도자 「슈트라우스」재상이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반대해 온데 대해 사민당소속의 「칼·쉴러」 경제상과 동당지도자 「브란트」외상은 평가절상을 주장하는 대립의 평행을 견지해 왔다. 국제통화위기가 있을때마다 기민당은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압력에 대해 오히려 여타통화의 평가절하를 주장, 이에 맞서왔는데 그 주요이유로서는 기민당이 많은 표를 의존하고있는 농민들에게 「마르크」절상이 미칠영향을 고려해서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로서는 「마르크」화의 현세속에 민족주의적인 표징을 찾으려는 서독유권자들로 하여금 국가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계산도 들수있다.
기민당이 총선을 앞둔 수개월전부터 대동구정책과 핵확산금지조약문제에 있어 태도의 경화를 보인것도 이와 연결될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화의 절상문제를 둘러싼 주요양당의 조작은 선거를 며칠앞두고 더욱 열을 띠어가고 있어 외환시장의 폐쇄를 싸고 서로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전개하려는 당략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는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총선후의 정권담당자는 당략이나 정치적이유를 떠나 국제통화질서에 파란을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의 결말을 내기를 바랄뿐이다.
한편 대동구정책에 관해서는 소련이 자신의 내외사정으로 비교적 온건한 대서독자세로 나오고있어 냉전시대와 같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는 서독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을 볼 수 없다는 여론이 득세해가고 있는만큼 「브란트」의 적극적인 대동구정책이 사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별개의 2개『전선』에서 동시에 대결정책을 취하지 앉는다는 소련의 자세에 변화가 오면 「브란트」외상의 진로도 조만간 그 한계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다만 강력한 새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 중공과 동구위성권내의 복잡한 사정으로 대서방정책에 소련이 신축성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베를린」문제등을 포함하여 서독에 유리한 외교를 펴나갈 전망도 없지않다.
끝으로 농민·군인·중류이하층·대금노동자등 서독의 경제번영속에 크게 혜택을 보지못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있는 국가민주당이 5%의 득표로 4백96석의 하원에서 적어도 25석의 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내외에 즉각적인 반응은 다소있겠지만 서독의 민주의정에 큰위협이 될순없을 것 같다.
현재로는 기민당이나 사민당이 단독내각을 조각할 만큼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 만큼 양당의 대련정으로 강력한 내정과 외교를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