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선미 자진 사퇴 …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15일 만에 정상 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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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보름째 공회전 중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를 18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24일부터 사흘간 법무부·경찰청·국정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국정원 국조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7일 회동 후 이렇게 발표했다.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은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의원이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두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당사자라며 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두 의원은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는 바람에 2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두 의원에 대한 ‘제척(除斥·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특정 사건의 당사자 등을 배제하는 것)’ 공방으로 인해 국정조사 기간을 까먹게 되자 민주당에선 내분 조짐까지 보였다.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는 두 의원을 사퇴시키려 했으나 정청래 의원 등 특위 내 강성그룹에선 사퇴불가론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를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일”이라며 “오직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순행하길 바라는 충정에서 사퇴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도 “억울하지만 우리가 (사퇴를) 결정했다”며 “새누리당의 떼쓰기를 사탕으로 달래드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선언했다.

　두 의원은 전날 밤 “국정조사를 위해선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정청래 의원 등에게 전달했고 이는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도 보고됐다고 한다.

　두 의원의 사퇴로 리더십 위기에 빠질 뻔한 김한길 대표는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분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자진 사퇴를 결단한 데 대해 지도부는 안타깝지만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사의를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정상화해 ‘대선불복론’으로 빚어진 수세 국면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간엔 국정조사의 세부 사항, 특히 증인 문제를 놓고 이견이 커 향후 국정조사가 일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정조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양보만 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날 여야는 간사 협의에서 18일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일정 등을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6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비공개를, 민주당을 공개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증인·참고인 신청에서도 새누리당(91명)과 민주당(117명)이 각기 다른 인사들을 요구해 조율이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채병건·이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