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의 배수진

신민당은공화당이 예정하고있는 개헌안의 국회본회의상정일인 9일을나흘앞두고 당의 자진해산이라는 막다른 배수진을 쳤다. 개헌저지에 당운을 내걸었던 신민당은 7일 임시전당대회에서 해당결의를 하기로함으로써 차라리 자폭이라는 최후의방법을 택하게 된것이다. 비록 재창당을 전제하고 원내에 그대로 야당세력을 존속시킨다고는 하지만 제1야당이 없어짐에 따라 개헌을 둘러싼 정국은 비정상사태에 다시 빠지게됐다.
○…신민당이 당해산이라는 비상수단을 택하게된동 기는 물론 조흥만·연주흠· 성낙현등세이탈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서 개언안표결에 참가하지못하도록하는데있다.
그러니까 해당의 표면상의목적은 이들 이탈자에 대한 「정치적처단」에있다고 볼수있다.
유진오 총재의 말대로 신민당의 해산은 『정도가아니며 어디까지나기술적인것』이다. 그러나약 한달전에이탈의원에대한보복책으로 거론됐던 해당론이 개헌안상정일에 임박해서 전격적으로 결정된데는 그런대로 이유가 있는것같다.
당의 고위소식통이 전하는 그사정은무엇보다도 「당해체」라는 큰 「자상」으로 개헌반대를위한 국민여론을 고려했다는것이다.
신민당의 해당론에이어 대중당도 해체를 고려하고 있다.
개헌 서명의원(1백21명)은 개헌통과선(1백16명)을 5명 초과하는데 신민·대중양당의 4의원직박탈이 법적인 문제에 장애를안받는다면 서명의원이 백17명남고 통과선은백14명으로줄기때문에 해당전엔 6명의 의원이 반대방향으로, 해당후라면 4명의 서명의원이 반대하면 개헌안이 부결된다는 계산이나온다.
이처럼 해당은 실질적으로 「2표」의 득실을 가져오는데 이밖에 신민당이 노리고있는 대국민여론의 「득」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당초 해당론은 주류측일부에서 변절의원의 보복책으로 약한달전에거론한바있었다. 그러나 유진산·고흥문씨등 간부들의 반대로 해당론은 곧 잠적했었다.
새로운 해당론이 대두되기는 약1주일전으로이번에는 조한백·서범석·김선영·김형일·장준하씨등 비주류와필동직계의 일부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유총재를 설득, 지난3일 유총재의 승인을 얻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주류측 인사들과도 접촉, 재창당을 전제로 하고 재창당과정에서 현 지도체제를 유지한다는 조건부로 내락을 받았으며 5일 의원총회에서 해당론을 공식화하여 정무회의의 의결을 거친것이다.
그러나 이날 정무회의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찬반으로 갈라져 5시간이나 논란을 벌였다.
이같은 주류·비주류의 찬반논쟁이 재창당과정에서 어떻게 투영될지는 두고봐야하겠지만 대내적부작용이 전혀 없으리라고 단언할수없다.
원내청년당원들의 반발이 임시전당애회를 전후해서 거세어질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재창당과정에서도 적잖은 파란이 일것같다.
특히 개헌반대투위와의 불협화가 일경우 비록 현지도체제유지가 전제되고는 있지만 개위와 유대가 깊은 홍익표·장준하씨등의 배후에 따라서는 이번 신민당해체가 야당대례의 재편성이 될 공산이 크다.
○…재창당은 7일의 임시전당대회에서 해당결의를 한후 개헌안국회표결이 끝난후 바로 재창당작업에 들어가 20일께까지는 창당대회를 열겠다는것이 당간부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신민당의원들은 재창당되는 신당에 입당하며 국회표결뒤의 개헌반대운동은 현체제가 담당할 계획인것이다.
그러나 이해당작업에는 일괄제명이 가능하냐 이탈 세의원이 당해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때 개헌안표결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되지않겠느냐, 그경우엔 판결을 기다려 공화당이 국회표결을 늦출 가능성이 있지않느냐는 문제들이 제기되어 주목을 끌고있다.<박석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