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은 제철차관에

26일부터 사흘간 동경서 열리는 제3차 한일각료회의에서 정부는 연례회의로서의 연례적시제들을 뒤로 미룬채 종합제철 건설자금 협력 및 5천만불의 신규 선박차관공여를 제의, 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이에 대응해서 일본측은 현안의 조세·해운협정체결을 요청함으로써 이들「이슈」가 주된 『흥정거리』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2차회담까지 한국측은 무역 역조시정, 상업차관조기사용, 직·합작투자 승인촉구와 재일교포 법적지위향상등을 주요 타결과제로 거론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당면한 종합제철건설문제때문에 지금까지의 주요 「이슈」등이 뒤로 밀려진 느낌이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학렬경제기획원장관은 『과거의 요구형식의 회담을 지양하고 새 차원의 상호협력방식을 추구하는 회담으로 바꾸어 보겠다』고 그 교섭방향을 밝히면서 종합제철과 조세협정문제가 핵심이 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이밖에도 한국측은 ▲신규 상업차관 요청이나 미사용잔액(8천2백만불)의 조기사용을 제의하지 않는 대신 협정차관미사용잔액(약4천7백만불)을 사용만 촉구하고 ▲무역역조시점을 위해 보세가공원자재 관세면제대상으로 「와이샤쓰」등 10개품목과 1,2차산품 관세인하대상으로 따른 오징어등 10개 품목을 추가요구하며 ▲해태교역방식을 「카골리스트」「베이스」에서 일람불LC「베이스」로 바꾸고 ▲재일교포 송금한도 (현재 가족송금 연7백불·귀국시 가구당 1만불)증액 및 신용조합 육성방안을 제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사항들은 지금까지의 미결과제들을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불과할 것이며 이번 회의의 주조는 조세협정이나 해태협정을 어느정도 양보하면서 종합제철건설협력 및 선박차관공여에 대한 언질을 얻는것에 귀착될 관측이다.
종합제철건설 협력방식으로는 ⓛ재정차관잔액조기사용 ②청구권무상자금조기사용 ③일본해외협력기금이나 수출입은행의 장기차관 ④합작건설등의 4개 방안이 이미 비공식으로 일본측에 제시되었으며 이 문제 때문에 상업차관잔액의 조기사용문제까지도 요구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
이같은 우리정부측 입장에 대해 일본측은. 협력한다는 반응을 보이고는 있으나 세계은행의 경제적타당성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고 협력「스케줄」도 아직까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즉 종전의 종합제철건설계획이 마지막 착공단계에서 세은측의 타당성이 없다는 평가 때문에 백지화 된 전례로 미루어 일본측의 협력방침을 최종적인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으며 협력시기를 늦추게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가장 역점을 둔 제철공장 건설문제에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조세·해운협정을 포함한 현안의 과제들도 해결되지 못한채 다시한번 성과없는 회의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않다.<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