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전액 내국세 충당은 부당-신민, 수해복구 추예 재편성요구

신민당은 수해복구를 위해 내국세를 재원으로하여 편성된 41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추경예산안은 12일 국무회기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안되었는데 신민당은 『내국세만을 재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금공세로 국민을 수탈하는 것』이라고 그 철회를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심의를 거부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신민당은 수해복구비는 일반예산 중 일반경빈·수용비·예비비를 절감해서 충당해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14일 정부측의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듣고 16일 상위예심에 들어갈 예정이며, 공화당은 수해복구의 시급함을 들어 20일께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신민당의 김은하 원내부총무는 13일 『추경예산안의 재편성을 요구하겠다』고 말하고 「추경예산안의 구체적 처리 일정에 관해서도 공화당과 합의 본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민당의 예산안반대에 대해 공화당총무단은 「내국세에 의한 충당은 불가피한 것이며, 시급한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신민당이 심의를 거부해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세입을 전액 내국세증수로 조달하고 세출은 일반경비 29억2백만윈, 교부금 12역7천8백만원으로 구분 배정하여 풍수해복구사업에 우선 충당해 뒤 피해상황과 복구소요액이 보다 명확히 파악되는 대로 각소관별 지출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이 2차 추경편성에 따라 금년도 예산규모는 68년(2천6백57억원)대비 41%나 팽창했는데 세인부문의 내국세세목별 증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세 14억6전3백만원 ▲종합소득세 9억6백만원 ▲개인영업세 7억1천6백만원 ▲주세 8억3천9백만원 ▲입장세 2억5천6백만원 ◇계 41억8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