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농림부 집계에 따르면 68년도의 농가가구당 평균 소득은 17만8천9백50원으로 지난63년의 9만3천1백70원보다 92%가 는 반면 도시근로자 소득은 같은 기간 중 8만1백60원에서 28만6천80원으로 2백56·8%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기간의 전국도매물가지수 상승율 88%를 감안한다면 5년 동안 농가의 실질소득은 불과 4%가 증가한데 반하여 도시근로자 소득은 1백68%가 증가한 것이며 농가소득의 정체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소득의 격차가 이와 같다면 재산 소득층의 대부분이 도시에 있으므로 도시평균소득과 농가소득사이의 격차는 실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을 것임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농정당국은 농가소득의 이와같은 정체를 흉작과 저곡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흉작과 저곡가의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문제일 것이다. 흉작이 한발의 계속에 기인되었던 것이라면 반발을 방치한 것은 결국 정책적인 과실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근20억 「달러」의 차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투자 특히 조기투자에 얼마나 성의를 베풀었던가. 농업투자를 소홀히 하고있는 이상 주기적인 흉작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농가소득의 정체를 저곡가에 돌리고있는 당국의 분석도 결국 자업자득의 평가인 것같다. 그동안 저곡가일변도였던 곡가정책은 결국 정부당국의 외곡도입정책이 그 원인이었다. 과거 20년간 국내생산품이 수요를 충족시켜준 일은 없는 것이므로 외곡도입량을 적절히 조절했었다면 저곡가 현상이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공급부족을 빙자해서 외곡을 필요이상 도입했기 때문에 국내공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곡가 현상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본다면 농가소득의 극심한 정체는 정책적 산물이지 결코 경제개발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우기 GNP 성장과정에서 농업의 실질 성장율이 평균 5%수준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5년간의 농가실질소득이 연평균 1%에도 미달된다는 것은 농가의 생산증가조차 농가소득으로 귀속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저곡가로 생산의욕을 저상시키고 농업생산증가율이 저조하니까 외곡 도입을 더욱 확대시켜야하는 지난달의 정책적 악순환을 단절하지 않고서는 농가소득의 정체상을 극복 할수 없을뿐더러 지속적 성장이 이것 때문에 교찰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