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①이번 정리조치는 합리적인가? ②부실기업이 생겨난 원인은? ③가장 타당한 해결방안은?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리조치가 천우사계기업의 해체와 은행인수로 번지면서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촛점은 이번 조치가 과연 합리적인가에서 시작하여 부실기업의 발생원인과 가능한 대책까지를 포괄함으로써 부실기업문제 전반을 재론의 대상으로 삼는 데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본사가 조사한 관계인사들의 의견은 조치자체에 관한 한 찬반이 엇갈려있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풍토와 재계풍토의 합작품』『경제여건 변통과 지나친 투자강행』『무리한 경제정책의 소산』『지나친 경영의 타인자본의존경향』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시책과 기업경영의 양쪽에 같이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집약되는 것 같다.
따라서 대책 또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조를 이루고있으나 방법면에서는 조치의 합리성 평가에서처럼 강온양론이 맞서있어 주목할만한데 다음에 「앙케트」내용을 간추려본다.
<부실풍토개선 계기 되길>
①부실기업이 언젠가는 정비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타당하며 용단을 내렸다고 본다. 자기자본의 뒷받침 없이 은행융자나 사채 등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오늘의 기업풍토인데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우리의 기업풍토가 개선될 계기를 마련했다.
②고금리 「인플레」에 따른 기업가의 지나친 타인자본의존경향과 「회사정리법」의 맹점때문이다.
③정리하더라도 기업자체는 살려야하며 가급적 동일업종의 능력 있는 경영자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이다.
근본대책은 우선 악법인 회사정리법을 고쳐야되며 사업착수시 재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일정수의 자기자본 비율에 미달할 때 부실기업으로 간주하는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오동수씨 서울은행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