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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먹은 신의|일본살 차입 뒤에 오는 문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군산항에서 하역중인 일본쌀 3간3백톤의 일부가「일본산」 바구미 까지 섞여 수입되었다.
흉년으로 약2백10만석이나 되는 일본쌀30만톤(현미33만3천톤)을 꿔다 먹어야만 하고 그나마「바구미」가 섞인 불량품이 나왔다는 보도에 노란이 일고있다. 농림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정확한 사고량을 밝히지 않고있으나 군산에 입항에 3천3백톤중 4등품 1천4백톤(2만4천가마=60킬로들이)이 사고미 검사대상에 오르고 있다.
쌀을 꿔주는 일본측 신문보도는『일본정부의 대여곡이 상품가치가 없을 정도로 벌레 먹었으며 심한 경우 벌레가 포장 밖으로 기어나오는가 하면 쌀 표면이 벌레 똥과 유충으로 덮여있는 것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5일 발표한 농림부해명은 『3천3백톤(군산항에 입항된 풍년호선적분을말함)중
일부가「화랑곡나방」에 의한 충식립으로 판명되었음. 그러나 식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일주장 대조적>
쌀을 꾸어주는 측에서『상품가치가 없다』는 견해와 꾸어다 먹는 측의『먹을 수 있다』는 주장이 대조적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들여온 3만4천 톤의 일본쌀 증 25%가 불량품이라는 설이 나돌고 33만3천톤의 현미중 48%에 해당하는 15만9천8백40톤이 67년산 구곡인데 이중 37%를 4등품으로 추정하면 5만8천1백40톤(96만9천 가마·60킬로들이)은 불량품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벌레 먹은 쌀은 일본의「시모노세끼」(하관)항에서 선적된 것인데 적출시에 한국정부가 검사를 위임하고 있는 일본해외화물주식회사대행「모지」(문사)곡물검정협회출장소의「체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쌀이 선적될 때에는 벌레 먹은 쌀을「메틸·브로마이드」로 증기살충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하관식물방역소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 쌀 대차협정에 쌀의 품질을 명확히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앓았다. 그러나 한국 측 검사관이 입회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레 먹은 쌀이 선적됐다는 것은 국제상거래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된다.
농림부관계자는 『앞으로 들여올 쌀중에도 정도의 차이뿐이지,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있을것으로 본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일이 검사못해>
그것은 일본에서 선적되는 19개 항구마다 한국측검사윈을 배치할 수 없으며, 또 배치한다해도 그 많은 양을 빠짐없이 「체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번 사고미에 한일 쌀 대차협정 제15조『「클레임」을 제기하는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본선양 육지 도착 후 20일 이내에「클레임」제기의 의사를 문서로서 통지, (20일경과후면 무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일본정부에 「클레임」제기의사를 통보하는 한편 일본정부에 이를 항의하고 사고미의 국내방출을 금지시켰다.

<선적중지도 고려>
앞으로 정부가 요구할 사고처리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방안이 찾아지겠지만, 앞으로의 이같은 사태가 계속될 경우, 일본쌀의「선적중지」요청도 고려해야 할는지도 모른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일본산 현미는 신구미간의 미질의 차, 구미중에서도 벌레 먹은 쌀의 질이 떨어지고 특히 약물살충미는 그질이 월등히 떨어질 것을 고려한다면 같은 일본쌀의 등급이 여러가지로 구분될 가능성이 짙다.

<품질규정이 모호>
농림부는 이 신·구미의 방출을 혼합할 것인지, 또는 각각 방출할 것인지 결경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일본쌀을 어떠한 형태로 방출하더라도 40만톤의 미국산현미와 또다시 미질이 구분되므로 정부방출가격상의 혼선이나 수요상의 혼잡을 예상할 수 있다.

<부작용 크게 우려>
이것은 쌀값통제까지 하면서 모처럼 쌀값을 안정시켜놓은 현재의 미가 추세를 또 한번 뒤흔들어 놓을 불씨까지 안고 있는 셈이다.
이래서 벌레 먹은 일본쌀에 대한 심리적 충격은 실제 그 도입양보다 훨씬 큰 부작용을 수반할지도 모른다.<신영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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